다음과 네이버, '표현의 자유' 침해에 협력하다

[관련 포스트] 티스토리 블로그와 다음뷰 에러, 포털로서 반성해야

3월 10일, 예상하기로 10시간 가까이  제 블로그가 다음뷰에 노출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줄어든 추천과 방문자는 그렇다고치고 다음고객센터 때문에 더 화가났던 하루였습니다. 위 포스트는 그 내용으로 작성된 글이었습니다. 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된 이유'를 알것  같다고 적었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블로그가 엉망이 되었던 이유는 '장자연 자필편지 원본 내용 일부 공개' 라는 포스트의 노출을 막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실수였는지 의도였는지 모를 과장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모두 아는 이야기지만  입막음을 위해 <조선일보>가 신고를 한 것입니다.  포스트 내용은 특별할 것 없는 다음 3가지 였습니다.

1. 원본편지 전문이 공개되기 전 일부 언론에 나왔던 그녀의 편지내용 일부
2. 2009년에 이종걸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당시 이달곤 행안부 장관에게 장자연 문건을 
   얘기하며 조선일보 방사장이 언급되었는데 그 사실을 보고 받았냐고 묻는 동영상
3. MBC 100분토론에서 그당시 이정희 의원이 출연, '조선일보'를 언급하며 사실인지 아닌지 
   수사도 못하게하는 언론권력을 비판하는 영상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라서 놀랍지는 않지만...기분은 매번 최악입니다.
거대 권력이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어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피할 것 입니다. 때론 회피하는 것이 현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 밖에 없는 나약한 자신이 느껴졌을 때의 기분은 답답함을 넘어서서 고통스럽습니다. 특히나 고지식하고 자존심 강한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이고, 관련 경험의 악몽이 다시 떠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에게는 각 10억 손해배상이 제기되었고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이 공포심을 갖기에 충분하니까요.

<조선일보>는 스스로를 언급하며 장자연과 관련 부분을 보도하면서도 네티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언론권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정희 대표 말처럼 모두가 알지만, 모두가 입을 닫게 만드는 것이 '조선일보의 힘'이겠지요. 그래서 게시글 복원요청을 할까 고민하다 포기했습니다. 이것을 심의하는 곳이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이곳은 MB의 최측근이라는 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의 의중이 가장 잘 반영되는 곳으로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4대강 보도', EBS '지식채널e', KBS '4대강' 등에 공정성 상실을 이유로 징계 내린 곳 입니다. 

그래도 '복원요청'을 신청하겠다 하면 다음 문구를 보게됩니다.

본인(의 대인)은 게시물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바 없으므로 임시삭제 처리된 게시물 또는 메뉴에 대하여 복원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향후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 또는 메뉴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게시물 복원 절차로 인하여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것이며, 정확한 심의를 위해 복원요청 소명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기관에 전달 되어 심의 진행 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네이버는 어떨까요?

네이버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다지 민감한 내용이 아니라도 사실과 다르다는 신고를 받으면 해당 포스트에 즉각 제한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에 알려진 내용도 있지만 신고자 대부분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거나 이번 일처럼 '특정 보수집단 및 관련자'로 추정됩니다. 민주당은 송영길 인천시장이 작년 선거 기간 중에 상대 후보에게서 나온 '2004년 베트남 성접대 주장'관련 포스트의 게시중단 요청이 알려져 있습니다(허위사실로 결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개인적으로 이런 조치를 경험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네이버는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때 하는 일이 없고 오히려 억압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권, 정치인, 특정 권력이 사실과 다르니 게시글 중단 요청만 하면 그 어떤 글이든 삭제가 될 것입니다. 복원신청? 요즘같은 사회분위기 속에서 쉽게 시도할수 있을까요?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작성 당사자는 사이버수사대 출두명령서를 받거나 민형사 상 소송을 당할 수 있음에도 개인신상정보는 아주 쉽게 제공됩니다. 못믿겠다고요?

[관련 포스트] PD수첩을 보고 경악을 넘어서 울분을 느낀다!

최근에 PD수첩에서 방송한 '민간인 사찰'을 떠올려보세요. TV에 방송되었던 뉴스편집 영상을  단지 스크랩 했다는 이유로 김종익씨 개인정보를 그냥 넘겼습니다. 회피연아 올렸다고 네이버는 유인촌이 고소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를 넘겼습니다. 아고라에서 자주 활동하시던 노루귀님은 천안함 침몰 패러디 올렸다고 집으로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안함 사고를 분석하고 의혹을 제기했던 얀샌님, 모두가 알고있는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것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에만 119,280명의 개인신상이 경찰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시간에도 고객의 신상정보는 당사자들 동의도 없이 넘어가고 있을 겁니다. 믿든 못믿든 사실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54조 3항>의한 합법적 인권침해

위 법에 의해 영장없이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으며, 문의를 하셔도 포털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포털사이트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도 매우 점잖은 표현입니다. 오히려 정권의 인권 침해에 적극협조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느 순간 그들에게 관찰의 대상이 되고, 실수라도 민감한 내용을 잘못쓰게 된다면 언젠가는 그들에게 연락이 올 것이고, '숨이 막힌다'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도 뼈저리게 알게 되실 것 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신들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느끼지
못하더라도 분노할 줄 아는 가슴 만큼은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구글, MS, 야후는 2008년 10월에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는 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 탄압과 사생활 침해하는 정부 검열을 거부한다는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요청에 인권침해 여부나 합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지 서로를 관찰의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이런 배경이 된 이유는 구글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초반 중국의 검열이 강화된 것에 구글이 반감을 드러내며 최소한의 조치만 취했기 때문인데, 결국 구글은 '철수'라는 강수를 두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구글 일부는 실제 철수했으나 일부 인력은 상주 중이고, 아쉽게도 홍콩이라는 우회경로로 서비스하던 것은 중단 상태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영업허가를 신청한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구글의 이런 노력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는 차치하고서 IT 빅3업체가 '표현의 자유는 익명성에 기반한다'는 핵심가치를 대외에 천명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과 네이버가 저렇게 힘을 모으지는 못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억압'과 '인권침해' 앞에 '법'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악하지 말라(Don't be evil)'는 구글의 철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들은 어떤 철학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것은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되길 진심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