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능물질 한국착륙설 유포자 검거가 두려운 이유

일본의 지진에 따른 원전폭발로 지금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사능 물질에 대한 주변 국가로의 이동현상이 거론되는 가운데
언론은 경찰이 한국에 방사능이 넘어온다는 괴담(?) 유포자를 검거했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은 또하나의 공권력 남용입니다. 정부로서는 검거해야 되는 이유를 '사회를 혼란시키는 근거없는 유언비어'라고 하겠죠. 일부의 사람들은 그 말에 동의도 할 것이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도 생각할 겁니다. 그들 중에는 영국 VACC의 '한국도 위험하다'는 주장이나, 독일 구호팀이 일본에서 조기 귀국을 하면서 말한 일본의 사실 은폐 주장을 모르는 분도 많겠지만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믿고 얘기했든, 장난으로 얘기했든 아주 사소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보 유통의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정부가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서 안전하다고 알려주면 그만인 것 입니다.  평범한 국민 한명이 사회를 혼란시킬 정도라면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도가 그만큼 바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경찰을 출동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지금 정부는 괴담이니 유언비어 유포자니 하면서 보수언론사의 도움을 받아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천안함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공의 안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위험인물 또는 위험세력'으로 쉽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비유하자면(어쩌면 아닐지도 모르는) 제거하고 싶은 대상에게는 '빨갱이'라고 덧칠하던 과거 보수독재정권들의 모습이 MB정권 탄생으로 재현되고있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이번 유포자 검거는 겁박을 위한 또 한명의 본보기가 되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정부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 국경없는기자회에서 발표한 '한국은 인터넷 검열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정부는 유포자 검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한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 입니다.

예전 '표현의 자유'에 대한 <100분토론>이 있었습니다.
미네르바 항소심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방송되었던 것인데요(참고로 한나라당에서 새로운 법률안을 상정했습니다. 위헌 판결을 받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과 비슷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청자 전화받는 시간에 증권사 다닌다는 어떤 시청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당해보면 관련 법이 꼭 필요하다 느낄 것이다.
대다수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피해받는 1명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저는 제가 답변 해주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군요.
그 분이 이 글을 볼지 모르지만 제가 답변을 해드리지요.

"다른 법률로 조치할 수 있음에도 '확인되지 않는 사실 유포'라는 이유만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조금도 과도하지 않다거나 한명이라도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다수 사람들의 자유나 인권이 침해받는 것이 어쩔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대다수 국민들과 매우 다른 것 입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재증명 될 것이니 확인해보세요."

덧붙임1

일부 답변 가치 없는 댓글을 제외한 작성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님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2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논란이되었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47년 전에 재정되어서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률입니다. 그것이 MB정권 이후 활발하게 법적용을 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거된 저 사람은 다른 법률을 근거로 체포되었습니다)

둘째
거짓말까지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기도 하고,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탄생한 거의 모든 국가 특히, MB정부가 닮고자하는 선진국들은 제가 아는 한 이런 일로 나라가 시끄러웠던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임2

이 내용이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는지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