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 기사를 보다가 과연 저 주장의 세부 내용은 어떤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더군요. 물론 저도 없는자(?) 입장에서 '당신들 주장이 맞어!'라고 해주고 싶지만....선뜻 동의만 해주기는 힘듭니다. 일단 이 글은 그들의 정확한 주장과 그 근거를 알지 못해서 기사에 나온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서만 써봅니다. 저는 이쪽으로 비전문가이오니, 틀린 부분있다면 지적 바랍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6221522261&code=940702
요구인 즉, 최저임금 시급 1000원 인상이었습니다. 이번에 알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경영계쪽과 노동계쪽의 주장을 취합해서 양자가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는 서로간의 주장하는 금액의 차이가 크다보니 쉽지 않나 봅니다. 현재까지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인상폭은 경영계 4118원, 노동계 5110원 입니다.
지금은 현행 법으로 최저임금이 4110원입니다.
2009년 시급은 4000원, 2008년은 3770원 이구요. 계산해보니 인상률로 보면 2010년 2.75%, 2009년 6.1%정도 인상 된거네요. 그래도 물가상승률 대비해서는 한참 부족하군요. 자세한 표는 아래 더보기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무현 김대중 시절과도 비교가 되는군요. 흠....
년도별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 1000원 인상이 된다해도 웃을 사람은 경영계쪽이고, 울고싶은 사람들은...누가될까요?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자들? 잠깐 웃을 겁니다.
사실 이 문제가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했을 때 일급 40,880원 입니다.
주40시간 근무했을 때 주급 204,400원
월급으로 계산하면 { (40시간+8시간)*52주 + (1일*8시간)/12 }로해서 총209시간 금액으로는 1,068,000원 정도 됩니다.
예전 기준으로 따지면 86만원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즉, 208,000원 정도가 오르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주장처럼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편의점,주요소, 음식점서빙, 청소용역 등등...많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 저도 인터넷이나 귀동냥으로 종종 듣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의 주장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1000원 인상이라는 명분을 얻은 기업들은 확신하건데, 다른 식으로 손실분을 메우려고 할 것이기에 인력 조정에서 물가인상까지....결국 악순환 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노동자나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평범한 시민에게 또다시 짐이 되는것이죠.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곳은 자영업자들 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하십니까?
없다면 부부가 같이 운영할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가게 이익만 생각하면 어떻게든 유지는 되겠지만, 다른 물가가 모두 오른다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추가로 온가족이 모이는 단란한 시간은 많이 줄어들겠군요. 그러다보니 늦게까지 일한다고 가정의 아이들은 어른들의 보호에서 멀어지게 되겠구요. 다행히 아이들이 어느정도 크다면 그런 위험에서는 벗어 날 수 있겠지만,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또다른 위험은 여전히 노출된 상황이겠네요.)
아르바이트를 이용하신다구요?
짧게 여쭙지요. 한달에 추가로 20만원 더 지불할 능력이 되십니까?
.....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과장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TV에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제 주위에는 손님의 발길이 많이 줄어서 고민하는 술집 주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동네에 살고 있고, 그래서 주변에 술집이나 피씨방, 음식점 등등 너무 많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집 아래에도 술집이 있어서 피부로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간판? 몇 개월마다 바뀝니다. 그만큼 망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월 20만원을 더 부담하라구요?
그것을 충분히 지불할 능력이 되는 곳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곳이 많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구요. 그런데...학생들의 어려움 만큼이나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도 죽기 일보직전 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씨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출내역이런거 필요없구요.
강남에는 시간당 2천원짜리도 있지만, 강북쪽은 비싸봐야 1500원이고, 싼 곳은 800~900원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히 치열한 업종이죠. 그런데 지방은 어떤지 아세요? 서울보다 더 치열합니다. 지방은 500~600원하는 곳도 많습니다. PC댓수로 간신히 커버하고 있죠.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같은 20만원이라도 지방에서의 20만원은 또다른 크기로 다가옵니다.
또다른 예를 들자면, 편의점 알바생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다가 적발되었다. 어떻게 될까요? 한달 영업정지만 먹어도 요즘같은 경기불황에서는 타격이 상당합니다. 그래도 아르바이트생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겁니다.
저런 예를 들자면 끝도 없어요.
물론 뉴스를 보니 아르바이트생 60%정도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알지만 서로 돕고살자는 개념으로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인구대비 세계 1등입니다. 넘쳐 난다는 소립니다. 그럴수밖에 없는 것이 한참 일할 시기에 회사가 망하거나 구조조정되면 어떻하겠어요? 가게라도 해서 가정꾸려야지.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대체 어디서 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어디서 부터 손을 봐야하는 것일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는 것 보다 밑바닥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상급식 얘기도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MB가 들어와서 서민경제는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으니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MB 생각하니까 갑자기 열불나네.....휴
최저임금. 올려야죠.
그런데 최저임금만 올려서는 안됩니다. 무언가 다른 대안도 함께 실행되야 할 것입니다.
여기 저보다 더 똑똑한 분들 많으시니, 그 대안들에 대해 저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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