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MB 비방 동영상' 올린 시민 내사???

일단 전문을 읽어 보시죠. 에효...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대상자는 대표직·지분 포기
노컷뉴스 | 안성용 | 입력 2010.06.21 17:57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일반 국민에 대해 조사할 수 없는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퍼날라 게시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이 민간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지분까지 이전해 심각한 피해를 봤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공무원 조사는 안하고 민간인을 사찰?

2008년 11월 14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이 직접 서명해 서울 동작경찰서에 '제보자료 이첩'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내용은 은행 용역업체의 대표로 있던 김 모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동영상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니 수사를 해 달라는 것.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수사를 의뢰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미 두 달 전인 9월부터 김 씨에 대해 내사를 벌인 기록이 나온다. 심지어는 용역업체 원청업체인 모 은행의 고위 인사를 만나서 김 씨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내용도 나온다. 특히 9월 29일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용역업체에 가서 경리장부를 확보해 분석중이라는 내용도 동작서에 보내졌다.

총리실 직제규정이나 공직윤리업무 규정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나 공직윤리점검반은 일반국민에 대해 조사할 수 없고, 공직자 비위와 관련된 일반인의 경우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인 김씨를 내사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은 민주당 이성남(정무위) 의원의 주장대로 불법사찰에 해당한다.

총리실의 수사의뢰로 내사를 벌인 동작경찰서의 결론은 무혐의였다.

"총리실의 내사로 인해 업체 대표 이사직을 사임하고 지분까지도 이전해 개인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며 혐의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내사종결하고자 한다는게 보고서 요지이다. 그러나 경찰 서장에 의해 보완 수사 지시가 내려졌고 담당 수사관이 바뀌어 재조사가 진행돼 결국 검찰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피의자 김 씨는 2009년 12월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 신청을 낸 상태다.

◈어떤 동영상이길래?

문제의 동영상은 "지금 이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라는 제목으로 미국 교포 학생으로 보이는 제이 킴이 미국의 '마이스페이스'에 최초로 게시됐다. 의료민영화와 4대강사업 등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다룬 동영상이다. 국내에서 방영된 화면들을 편집한 것이다. 2008년 9월 19일 현재 178만여 명이 접속했다. 당시 총리실 공문에 따르면 수 십여 개의 블로그와 UCC게시판에 게시돼 있다. 하지만 김 씨의 블로그는 그해 5월말에 개설돼 하루 방문자가 20명도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작심하고 찾지 않으면 찾기조차 힘든 개인 블로그였다.

◈담당 공무원 잠적?

이 문제를 민주당 이성남 의원이 정무위원회에서 질의하려고 했지만 담당자가 사라져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한 권태신 총리실장이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답변을 해야 했다. 담당자인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담당관은 오후 2시 회의 때는 출석했으나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사라졌다. 병원에 갔다는 소리가 있었지만 국회에 출석한 총리실 관계자 누구에게도 자신의 행적을 알리지 않았다.

허태열 정무위원장을 대신해 사회를 보던 한나라당 이사철 간사가 보다 못해 "뭐하는 조직들이 이래?"라며 화를 냈다.
이성남 의원은 "이런 정권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숨을 쉬고 살겠냐"고 혀를 찼다.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8&newsid=20100621175720799&p=nocut

아마도 그 동영상은 정치에 관심있고, 인터넷을 해본 분이라면 한번쯤 봤을 만한 동영상입니다.
사실 특별한 내용도 아니고, 국내에서 방영했던 것들을 짜집기해서 자신의 의견만 붙여 넣은 것인데
아마도 제 블로그에도 있는 영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검색하면 나오는 동영상입니다.
새로운 것이 다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상보기

jay kim이라는 유학생인데...한국에 들어오면 다시 한번 '공안부'에서 조사들어갈지 모르겠군요. -_-;;;
더 웃긴것은 평범한 시민이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니....
정말 이따위 정권이 세상 천지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휴, 열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