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과 4대강 사업, 국민의 미래는 행복할 수 있을까?

 


영화 <공공의 적2> 보셨나요? 정준호가 형을 살인하면서 까지 학교 재단을 물려받으려 하고, 동창인 설경구가 검사로 나와서 그를 검거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1편이 큰 인기를 얻었기 때문이었는지 2편도 그다지 흥행성적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되는군요. 그런데 이 영화 후반부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세금 몇만원 깎아주고 월드컵 축구나 계속 해주면 돼!
누가 몇 천억을 어떻게 벌든 그런 인생들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잖아!
니들은 니들끼리 살라고! 버러지 같은 인생들끼리!!!

적어도 제가 볼 때 저 주장은 지극히 현실적인 대사였습니다. 가장 노골적이고 정직(?)하게 부패한 권력자의 속마음을 보여준 것이죠. 진짜 문제는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할 수록 저런 현상은 더욱 뚜렸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뉴스라도 정직하게 보도해주면 좋지만 이명박이 집권한 후로는 뉴스도 믿을게 못됩니다. 4대강 관련해서 저 대사를 현실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방송에 맞춰서 사람들 불러다가 그럴싸하게 포장한 뉴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일년에 몇 번 자전거 도로 이용해서 여행하거나 배타고 노는 것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일까요? 정부는 이제 본류가 아닌 지류에 대해 20조원, 수질개선에 10조원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4대강만 하면 물이 깨끗해질거라고 하더니 저건 또 무슨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운하반대교수모임에서 주장하길, 4대강 관리비가 매년 5천억원이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불행히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출처링크]

 

50조원의 4대강과 그 관련 공사비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수천억원의 관리비. 저 돈도 분명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는데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던 이명박과 한나라당 그리고 조중동의 주장이 생각나는군요. IMF 이후 '빈부의 격차'는 점점 벌이지고 있고, MB가 즐겨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전대미문의 나라빚 증가'로 '제2의 IMF'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저 부채도 미래의 우리들 돈으로 메꿔야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사회 안전망의 하나로 '복지정책'의 확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는 국민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귀 좀 뀐다는 우리나라 높은 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오세훈
"무차별적 복지 포퓰리즘이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성장잠재력 잠실할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4대강 같은 곳에 투자 않고 복지 같은 데 재원을 다 써버리면 결국 남는게 별로 없다"

김황식 국무총리
"노인부양을 국가 책임으로 돌리는 국민의 생각, 과연 옳을까..."

이명박
"소비적 복지보다 생산적 복지로 가야"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42명이 자살을 합니다. OECD 국가 중 1위 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국민들이 정치권에게 당당하게 국민적 권리를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복지예산'을 늘리면 나라가 망할 것 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국민 대접'을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손이 덜 닿을수록 아름답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보 건설로 생태환경이 더 좋아진 강이 있다면 한 곳이라도 말씀해 보시시기 바랍니다. 4대강은 분명 '돈 먹는 블랙홀'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각종 이벤트와 화려한 수식어로 그 치부를 감추려고 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다수 국민의 반대를 '찬반논란'이라는 한마디로 진실을 외면할 것입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강은 훗 날 관리를 잘 못한 그 어느 정권의 책임으로 끝나면서 막대한 혈세가 재투입될 것입니다.

자칭 보수가 집권하면 나라가 항상 빚더미에 오르고, 인권 후진국이 되며, 부패지수가 올라가고, 서민경제는 더욱 힘들어지며, 남북한은 위험한 상황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까? 세금 몇 만원 깎아주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지금처럼 무관심하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나라의 주인이면 주인답게 사십시오. 주인 대접을 받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