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투표 패배에도 잃을 것이 없다?

오세훈의 오기 정치가 마침내 참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오세훈의 시장직을 건다는 표명에 대해 민주당은 '꼼수'니 '협박'이니 하면 비판을 했지만, 그들도 알고 우리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오세훈은 무상급식 논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처음부터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물론 투표에서 이겼다면 국민이 자신의 편이라고 했을 것이고, 진다고 해도 자신을 억울한 피해자로 만들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대선'이라는 프레임을 염두해 두었을 것이다. 욕먹으면서도 미디어 노출에 좋아한다는 것이 바로 정치인 아닌가. 그 역시 그런 정치인 중에 한명일 뿐이었다. 그러나 정말 오세훈의 기대처럼 잃을 것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한다미로 압축하면 '민심이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는 것이 좋겠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간다.

1. 오세훈, 편가르기에 앞장서다

 

그는 철저하게 국민을 갈라 놓았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것이 향후 대선에 도움이 될까? 이번 투표 사건은 그에게 꼬리표처럼 두고 두고 따라 붙을 것이다.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첫 출발이나 다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은 마치 '진보VS보수'의 기세 싸움처럼 변질시키는데 앞장선 꼴이 되버렸다. 오세훈은 그동안 한나라당의 지원 사격을 얼마나 바랬던가. 한나라당은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했었다. 일각에서는 오세훈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시장직까지 내놓은 마당에 언제까지나 한발 물러나 있을 수는 없었기에 울며 겨자먹는 꼴로 오세훈 편을 들어준다. 야당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되니까 국민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어느새 아이들은 안보이고 어른들의 정치싸움만 보여졌다. 그래서 정치 혐오증은 더 성장했고, 국민은 더 선명하게 편이 나뉘었다. 드디어 8월 24일. 오세훈이 패하자 한나라당은 후유증 부담에 슬쩍 스텐스를 벌리려 하고, 곽노현과 야당, 시민단체는 승리를 자축했다. 국민의 승리일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국력 낭비의 대표사례로 기록될 또 하나의 실패작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5세 훈이'가 있다.

2. 오세훈, 국민 세금을 내 돈처럼

오세훈의 입장은 한마디로 이랬다. '나도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하고 싶다. 문제는 돈이다.' 그의 말은 사실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말 무리해서는 안된다. 그것이야 말로 진짜 포퓰리즘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엄청난 혈세를 사용하면서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이 그렇다. 내가 추측하건데 오세훈은 이명박처럼 콘크리트 어항 청계천 건설같은 것만 머릿속에 있었을 것이어서 '복지 담론'을 제시할 생각도 못했다. 결국 서울 시의회와 곽노현 교육감에게 끌려다니면서 티도 안나는 곳에 돈쓰는 것이 무척 신경쓰였을 것이다. 그래서 돈 문제가 아니었지만 결국 '돈 문제'로 본질을 호도했다. 국민은 그런 당신에게 진정성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기적인 정치인으로 기억할 것이다.

* 주민 투표에 들어간 비용 - 182억원
* 한강 르네상스 사업 - 5,183억원 집행 (총예산 7,332억원)
* 남산 르네상스 사업 - 1,163억원 집행 (총예산 2,361억언)
* 서해뱃길 사업 - 468억원 집행 (총예산 2,250원)
* 광화문 광장 사업 - 494억원 집행
* 동대문 디자인 파크 플라자 - 1,882억원 집행 (총예산 4,228억원)
* 디자인 서울 사업 - 1,163억원 집행 (총예산 1,814)

- 서울시 자료 -

저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당신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어느 국민이 저런 곳에 돈을 쓰라고 허락했나. 그리고 오세훈과 한나라당, 보수세력들은 무상급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복지비용은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필요함으로 반대한다고 했다. 일리가 있다. 그렇다면 오세훈이 주도하는 저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매년 관리비로 얼마가 들어갈지도 따져봐야 한다. 청계천도 매년 100억 가까운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했다. 그렇다면 저런 사업들은 얼마나 들어갈까. 서울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은 것이 신기할 뿐이다. 강남은 제외하고.

오세훈에게 경고한다. 서울시를 내 마음대로 못하고, 대선에도 못나갈 바에는 확실하게 각인이라도 시켜놓자고 일을 이지경으로 만든 것에 대해 시장직 사퇴보다 더욱 엄중한 책임을 질 때가 올 것이다. 또한 당신은 민심 파악 제로였던 시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오기였는지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지...MB정부 탄생 후 '보수집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마그마처럼 뜨겁다는 사실을 당신은 무시했거나 얕잡아봤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다. 당신은 소인배다. 당신에게 정치와 정적은 있지만 '국민'은 없었다. 이것이 당신이 대통령 후보로서도 자격이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