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공직자와 장자연과의 인과관계

어제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그는 지금 여러가지 의혹을 받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다.
'의혹'이라고 에둘러 표현하는 것 조차 어색하다. 여기에는 3가지 문제가 있다.

첫번째 문제는 다운계약서. 그는 2004년 강원도 원주시의 임야 867㎡(263평)을 7800만원에 구입했고 최근에 1억 8000만원으로 땅값이 올랐다. 그당시 취득신고를 150만원으로 해서 취득세/등록세를 87000원만 납부를 했다. 정상적으로하면 452만원을 납부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관행이었으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강변했다. 이것은 공직자로서 옳은 태도도 아니고 그의 직업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그의 직업은 아래에 나온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오히려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속아서 구매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이고, 취득세 등록세도 부동산 업자가 신고해줬고,  결정적으로 구매를 부인이 했기 때문에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하다가 의원들에게 다시 질타를 들어야 했다.

두번째 문제는 후보자가 구매한 땅이 바로 '맹지'라는 것이다.
토지(땅)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순수하게 토지에 의한 분류가 있다. 흔히 나대지라고 부르는 '나지'와 대지, 맹지 등이 그것이다. 또 하나는 용도에 따라 구분된다. 지목이라고 통칭하는데 그 안에는 일상에서 자주사용하는 전, 답 , 과수원 말고도 공장용지, 학교용지, 창고용지, 제방, 하천 등이 그것이다.

그럼 '맹지'는 어떤 땅일까.
도로와 접하지 않는 땅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 땅을 말한다. 여러개의 지번으로 둘러싸여있고 인접 도로와 완전히 차단된 땅이 있는데 그런 곳을 말한다. 그런 땅을 은퇴 후 살겠다며 전원주택 용도로 구매한 것이다. 보통 사람은 절대로 맹지를 구매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맹지'는 토지로서 가치 없는 땅이다. 그렇다면 후보자의 경우 투기였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닐까? 물론 맹지 구매가 꼭 땅 투기라고 할수는 없다. 오래 전에는 기획부동산에게 속아서 정말 맹지를 샀던 사람도 드물게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여러분은 주택을 구매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도 하지 않고 집을 사나? 토지를 구매할 때 '토지대장'을 확인도 하지 않고 구매하는 사람을 본적 있나? 아주 아주 희귀한 경우를 후보자는 믿으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해하기 힘든건 후보자가 법학자 출신이라는 것이다.

세번째 문제. 주변 땅을 산 다른 50명과 함께 도로를 놓고 정비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법학자다운 답변을 한다. 이것은 '기획부동산'이 사람을 모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뜻이다(믿을수는 없지만 후보자는 50명이 누군지 모른다고 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 늦게라도 속은 것을 알았다면 보통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그냥 묻어두면서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다시 되팔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후보자 아내와 거래했던 기획부동산의 경우는 사람을 모았다! 토지로서 쓸모없는 땅인 '맹지' 살 사람을 모았다는 것이다. 그 50명도 자신의 부인과 똑같이 속아서 샀다는 말인데 당신은 이해가 되는가?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정상이 아닌 상황이다. 그런데도 양건 후보자는 끝까지 투기가 아니라고 한다. 법학자 출신으로서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 말처럼 나역시 양건 후보자는 토지 구매 후 한달 뒤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가 원주에 들어선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정보를 흘리지 않고서야 토지로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맹지'를 구매하려는 바보 50명을 모을 수가 없다. 확률로 치면 로또 1등 당첨되기 보다 어려울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민주당 노영민 의원에 의해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다.
공공기관의 임원이나 공직자는 법에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MB정권이 들어선 후부터 노무현 정권시절에 임명된 공직자들에게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사퇴시키거나 해임을 당했다. 그것은 월권이고 범법 행위지만 특정 부처에 문제가 있다는 여야의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관련자를 교체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다. 법은 소중하고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너무 법에 얽매는 것도 민주주의 이념에 어울리지 않는다. 문제는 새로운 인물로 교체된 자리의 숫자와 그 의미다.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말들이 많았다.
'위장전입'은 이 정부들어서 흠도 아닌 것이 되버렸고,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인사',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과연 어느 정도이길래 그럴까? 노영민 민주당 의원의 1차 조사에 의하면,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중에서 MB정권에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퇴임한 사람이 무려 152개기관에서 321명이나 된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 PD수첩 조사에 의한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인사도 무려 306명 이나 된다!

눈여겨 볼 것은 저들의 경력을 보라.
MB와 직간접으로 관련 없는 사람이 없고, 직책만 바뀌는 것 같지 않은가. 저들은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라고 한다. 왜 '보은인사', '회전문인사'라고 비난을 듣는지 이해가 갈 것이다. 붉은박스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MB의 외곽조직단체이고 그들에게까지 한자리씩 주었다. 뉴스기사를 통해 언급되었던 대규모의 단체들이다. 저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을 위해 움직인다. 이명박은 한 배를 탄 이상 경거망동하지 않으리라는 속셈이 있을 것이다. 물론 퇴임 후의 안전까지 도모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 사람들과 연결된 또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겠는가. 

그런데 저들이 장자연과 어떤 관계란 말인가.
저들이 장자연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자살이 남긴 '상징성'과 관련이 있다. 장자연은 더러운 권력에 희생된 꽃잎이다. 모습은 달라도 사회 곳곳에서 누군가는 다른 방식으로 희생되고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테러리스트라고 낙인찍힌 용산참사 희생자분들이 그랬고, 조롱받으며 생을 마감하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다. 그다음은 당신일수도 있고, 나 일수도 있다. 아니라고 장담하지 말아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을 것이다.

약자는 힘없이 계속 고꾸라지고 있고, 저들은 권력의 단맛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과연 이런 세상이 장자연의 복수를 해줄수 있을까. 우리가 양심을 버리고, 코 앞에 즐거움만 추구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질수록 우리도 고인이 느꼈던 치욕과 고통의 몸부림을 닮아갈 것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올가미같은 인과관계때문이라면 누구를 원망할텐가.

정치인들에게 말한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말한다.
당신을 위해서라고, 국민을 위해서라고, 국가를 위해서라고 말하지 말아라. 오직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만 살아주길 바란다. 그것이 우리 모두와 당신 자신을 구하는 길이 될 것이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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