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대한민국은 사건사고의 천국이자 절망의 연속이었다

MB정권 수립 이후로 뉴스를 보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던 한해였습니다.
지난 2010년을 돌아보면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있는 대한민국은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어둠 그 자체였고, 국민들에게는 고통과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사건사고가 넘쳐나고 다툼과 미움이 잡초처럼 사방에서 자라던 한해였습니다. 그 분노와 슬픔의 2010년, 거꾸로 흘러가던 2010년의 한국 역사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를 짓밟은 쓰레기들 - 김수철과 김길태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는 '김수철 사건'
영등포구의(한나라당 전여옥의원 지역구) 한 초등학교에서 45세 일용직 노동자가 8살의 여자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서 성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큰 수술만 4번이나 해야했던 아이는 최근에야 배변주머니를 떼어냈습니다. 사형판결을 당해도 부족한 그 인간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뉘우치고 살겠다는 놈이 항소를 했다는 것이 정말 화가 납니다. 물론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있던 여중생을 납치.성폭행 후 살해했던 '김길태 사건'.
원심에서는 사형선고를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아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살인죄 전력이 없고, 여러가지 고려한 결과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로 감형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형제도'에 대해 저도 뚜렷한 판단을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감형 이유 만큼은 이해가 힘들군요.

위 2개 사건은 모두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개인의 잘못으로만 여긴다면 같은 일은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무관심과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사회 곳곳이 병들어 가고 있으며, 언젠가는 나의 가족 또는 가까운 이웃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른들로 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과연 누가 이런 사회를 만들었습니까?

큰집에서 조인트 까이고 얻은 MBC사장 - 김재철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일명 '방문진') 이사장이 신동아 4월호에 "김재철 사장, '큰 집'에 불려가 조인트 맞고 깨진 뒤 좌파정리했다"라는 발언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사장인선에 개입했다는 강력한 의혹을 받은 것이지요. 김재철 사장은 김우룡 이사장을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송사란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달이나 시간끌다가 MBC후배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잽싸게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재철이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길게 말할 것 없이 아래 동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MB정권의 언론장악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짧게 정리하죠.
한 국가의 언론이 제 역활을 못하면 패망의 지름길 입니다.

배추값 파동에 양배추 김치하라던 경제대통령 MB

배추 한포기에 만원 가까이 하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40만원 가량 들었던 배추값 파동. 배추값이 하늘높이 솟은 이유는 둘째치고 정부 해결방법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한포기 덜 담그자'라는 건 애교로 봐주겠지만, 자칭 경제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배추가 비싸니 내 식탁에는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 김치를 올리라" -이명박- (출처)


그 당시 배추가격과 양배추 가격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상황파악도 못하고 저런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야말로 대표적인 포퓰리즘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프랑스의 마리 앙뜨와네트가 빵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된다고 했다가 국민의 분노를 샀고 결국 훗날 처형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심은 그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마음 속에 국민이 없는 대통령이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저는 분노를 넘어서는 슬픔이 느껴집니다.

6.2 지방선거, 강남주민들의 기득권 지키기

사실 6.2 지방선거는 '절망'보다는 '작은 희망'에 가까웠습니다.
한나라당이 전국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고, 특히나 리틀노무현이라는 '김두관'의 경남지사 당선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서울시장' 자리를 뺏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덕분에 한나라당 출신의 토목공사 매니아 오세훈이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큰 표차이로 압승하리라 예상했던 오세훈은 고작 0.6% 차이로 승리를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었죠. 결정적으로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2배 가까운 표차이 때문에 한명숙 전 총리는 서울시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세훈은 강남시장'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눈물날만큼 아쉬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정치를 통해 더 큰 보상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결국 그들은 자신에게 유리할 것 같은 '코앞의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선택의 피해를 당신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다수 서민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것 처럼.

한나라당은 성희롱당인가! 강용석, 안상수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연세대 토론동아리 YDT학회 대학생과의 술자리에서 한 발언 때문에 자신탈당을 했었습니다. 왜곡이며 중앙일보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가 오히려  '기자 무고혐의'로 기소되는 웃지못할 생쇼가 있었습니다. 서부지검에서는 강용석의 발언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나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
"옆에 사모님 없었다면 네 번호도 따갔을 것."
"여성 로비스트의 최후의 무기는 몸."
"숙명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 (링크)

서민행보를 한답시고 최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용산 후암동에 있는 중증장애아동시설인 '영락애니아의 집'에서 여성아이돌 그룹인 티아라를 거론하면서 낯부끄러운 발언을 합니다.

"요즘 룸에 가면 오히려 '자연산'을 찾는다고 하더라." -안상수- (링크)

여당 대표라는 사람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정도면 본인의 위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닌가요? 여자를 먹는 것에 비유하는 것도 그렇고, 룸싸롱 이야기를 한 것도 참 가관입니다.

저는 문제의 핵심을 '분위기 파악 못하는 성격'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 입으로만 서민을 외친다고 비난 받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공감을 못하는 것이겠지요. 자신들의 행동과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지 못하는 여당을 우리가 어찌 믿겠습니까.

불투명 조사로 의혹만 남긴 '천안함 침몰사건'

2010년을 대표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
46명 해군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탑이슈를 차지할 만큼 전국민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MB정권에서는 전 정권의 햇볕정책 탓으로 돌리는 또하나의 계기에 불과했지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조사한다'라는 비판을 엄청나게 받았고, 매번 말을 바꿈으로서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먹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덕분에 '북한산 매직'의  '1번'에 대한 패러디가 넘쳐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보수층이라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의 조사발표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있는듯 합니다. 네티즌들은 저마다의 방법을 총동원하여 사건을 치밀하게 분석하면서 군사전문가(?)가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너무 많은 주장이 있다보니 어느 것을 말씀드려야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은 소형잠수함이 어둡고 거친 새벽 바다 속에서 'ㄷ'형태로 와서 천안함을 정확하게 침몰시키고 같은 경로로 유유히 사라졌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이렇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이 한 편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이 또 한 편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같은 민족끼리는 더욱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도 보수와
그 외 사람들로 편가르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MB정부가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그 답은 여러분 가슴 속에 있습니다.

불교탄압의 신호탄? 종교갈등!

이 문제 역시 MB정권 들어서고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의 '좌파 주지' 발언의 안상수 대표가 또다시 뉴스거리가 되었던 한해였습니다. 거기에 각종 안내지도에서 사찰의 위치가 누락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고, 교회 목사들의 불교비하, 최근에는 기독교 신자들의 땅밟기와 사찰이 무너지게 해달라는 기도 동영상 등으로 시끄러웠던 한해였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2011년에도 불교계와의 마찰은 줄지 않을 듯 합니다. 최근에 불교계가 전면전을 선포했기에...

 

기독교처럼 타 종교에게 배탁적인 곳도 없을 것입니다.
배타적이라는 표현자체도 상당히 순화된 표현입니다. 극도로 이기적인 집단들이죠. 저도 한때 십년 넘게 교회를 다녔던 사람으로서 그 열정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타 종교를 타파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급속 성장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개독교'라고 비난을 받는 이유를 진심으로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이지, '가르침'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란 것을 전국 기독교인들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절차도 약속도 원칙도 없다! 4대강과 세종시 건설.

대선후보 당시 MB가 수십번 약속했던 세종시 원안 추진.
그러나 당선 이후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MB, '표 위해 세종시 추친, 부끄러워 바로 잡겠다' (링크)

사실 이런 그의 모습은 그다지 새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과 뒤가 계속 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는 자신도 햇볕정책에 공감'하는 듯한 말을 했지만, 당선 이후로는 대북 강경으로 돌아섰고, 얼마전까지만해도 북한의 핵포기 없는 6자회담은 불가를 주장하다 뜬금없이 '6자회담'을 주문하는 등의 널뛰는 주장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4대강도 마찬가집니다.
최소 10년 동안 해야할 일을 빠른 시간에 마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몇개월만에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강바닥을 파내면서 전국을 공사장으로 만들고 있죠. 오죽하면 야당에서도 제대로 조사하고 준비해서 시작하자고까지 했지만 한나라당과 MB는 모든 것을 거부한채 자신들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아직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대운하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대운하를 의심하고 있죠. 대운하든 아니든 우리의 강산이 파괴되고 있는 것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정부, 4대강에 '카지노 선박' 띄우려 해' (링크)

더러운 공권력, PD수첩의 '스폰서 검사' 편

떡검, 섹검 등의 신조어를 만든 불량 검사들 일부가 PD수첩에 보도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의 건설업자 장모씨가 5년 동안 전현직 검사들에게 금전/향응/성상납 등의 스폰서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검찰 권력에 대한 불신도 느꼈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런 짐승같은 것들에게 모욕당한 것이 떠올라 엄청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 MBC 'PD수첩'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명박 출범 후 KBS, SBS, YTN 등이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비판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PD수첩'은 사회정의를 앞장서서 실천하는 소중한 '국민의 자산'임을 재확인 시켜주었습니다. '광우병보도' 역시 'PD수첩'만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주었습니다만 그로인해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MBC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스폰서 특검, 역시나 '면죄부 특검" (링크)

만약 보통의 국민들이 로비를 위해 돈과 성접대를 수시로 받았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래 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떠돌던 때가 있었습니다. MB정권에서는 '무권유죄, 유권무죄'라고 해도 크게 어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한명숙 죽이기

저는 '한명숙 수사'가 정치보복으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통운 곽영욱 사장의 진술하나만 가지고 시작된 조사였으며, 그것마저도 곽영욱의 진술번복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결국 무죄를 선고 받습니다. 애초부터 뇌물의 일시, 장소, 방법에서 부터 분명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시작되었다니까 말 다한 것이죠. 뇌물죄가 성립이 어려울 것 같으니 슬쩍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별건 수사'를 언론에 흘렸고, 최근에 그것마저도 무죄판결을 받게 됩니다. 정말 이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고통입니다. 제가 한 전 총리와 일면식도 없으나 그 억울한 심정이 저에게까지 전달되는듯 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검찰의 한명숙 죽이기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한명숙 기소의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트를 참고 바랍니다.

[관련 포스트] 한명숙과 검찰의 서프라이즈

대한민국에서 가장 급한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권도 아니고, 경제계도 아니고, 대통령 자리도 아닙니다. 위의 스폰서 검사와 비교를 해서 생각해보세요. 증거가 있고, 사실이 확인 되었음에도 그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 권력이 정말 공정하다면 이럴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눈물만 납니다.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대한민국 총리실에서 민간인을 불법사찰을 자행했었습니다.
이 일로 불법사찰의 대상자였던 김종익씨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고, 회사를 뺏기며, 처제는 충격으로 한쪽 귀가 멀기까지 했답니다. 김씨가 MBC 'PD수첩'을 통해 사찰 사실을 폭로했지만, 총리실은 6일이 지나서야 이를 인정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내용이 대부분 삭제 및 파괴된 뒤였기에 청와대 개입 여부에 대한 증거를 찾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애초부터 '쥐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빌미에 지나지 않았음이 모두 드러났었죠. 지난 정부의 인물들과의 관계를 캐기위해 조사했지만, 결국 하나의 범법 사실도 건지지 못하자 유치하게 '대통령 비하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을 걸고 넘어지지만 그것도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이렇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MB정권의 무서운 집착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 정권에 대해 털수 있는 만큼 털어보겠다는 집착이 무고한 국민의 삶까지 망가뜨려 놓은 것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공권력의 파괴력을 언급하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 정권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같은편이 아니라면 아주 작은 의혹이나 혐의만으로도 검찰을 칼날 앞에 세우고 있으니 말입니다.

[관련 포스트] PD수첩을 보고 경악을 넘어서 울분을 느낀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11월 23일 북한이 서행 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해 군인 2명, 민간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한심한 것은 이명박이 '전쟁을 두려워하면 전쟁을 막을수 없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으로 사회에서는 '전쟁발발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많은 국민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비정상국가를 상대로 강경하게만 나가던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고칠 생각은 못하고 전정권 탓을 하기 시작한 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체 정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단절로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 발생시 원만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전쟁들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데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의 '전쟁각오' 발언들은 상당히 위험하기 짝이 없더군요.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향후 수십년간은 '보수'가 대통령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마당에 그것이 무슨 웃을 일이 될까요. 앞으로는 남북한을 평화롭게 동반성장 시키는 그런 유능한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포스트] 북한, MB, 전쟁, 자칭 보수 그리고 애완견

서울시 예산 0.4% 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오세훈

오세훈 서울 시장이 무상급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주장은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한해 서울시 예산은 21조가 조금 안됩니다. 내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금액은 700억원. 전체 예산의 0.4%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인간이 지금의 서울시장입니다. 정말 제 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벌이는 토목공사로 매년 수조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서울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서 대권을 향한 치적만들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있겠습니까. 여론조사도 무상급식 찬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죠.

"왜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을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펴자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그들은 부유층에게 감세 혜택을 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감세 혜택이나 급식비 면제 혜택이나 그게 그건데 왜 하나는 되고 다른 하나는 안 된다고 입에 거품을 무는 것일까?" (링크)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뽑아 줬더니 자신의 대권 욕망을 채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은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사용되어야 하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그렇게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 대체 누구를 위해 그 자리에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혈세를 이용해 무상급식 반대 광고나 하고 있으니...MB와 오세훈의 차이점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세훈은 정말 대통령감일까요?

위에 열거한 내용 외에도 우리를 슬프게 하는 소식들이 참 많았습니다.

- 고위 공무원 후보들의 뻔뻔한 위장전입 실태
-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불법 공개
- 구제역 늦장 대응으로 소, 돼지 무차별 살처분
- 한나라당의 예산 날치기 통과로 사라진 복지정책 예산
등등...

대한민국의 2010년은 기쁜일보다 슬픈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이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권의 반대쪽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멀쩡하던 경제를 살리겠다든 이명박은 그동안 무엇을 살려냈을까요. 그가 즐겨하는 표현으로 끝맺겠습니다.

"전대미문의 민주주의 역행과 국민 고통,
사회 불안정 때문에 2011년에는 어떤 희망으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