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굴욕협상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인터넷 신문을 통해 한미FTA에 대한 소식을 몇개 읽어봤습니다.
제가 지식이 짧기도 하지만 봤던 기사 내용이 부족했는지...읽으면서도 와닿는 것이 없더군요. '왜 모든 야당들이 굴욕협상이라고 주장할까?' 그런데 어제 MBC 뉴스테스크에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같은 분이 계실지 몰라 뉴스 내용을 짧게 옮겨와 볼께요. '자동차분야'에 대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2007년 4월 한미FTA 협상 당시에는 배기량이 3천CC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 관세(2.5%)없이 미국에 수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 아반떼같은 차량이 되겠죠. 즉, 협정 발효 즉시 3천CC미만은 관세 즉시철폐, 3천CC 초과는 3년 내 철폐를 하기로 했으나, 이번 협상에서 일괄적으로 5년 후로 연기된 것입니다.

추가로 한국산 픽업트럭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관세를 줄이기로 했었으나, 이번 협상에서 8년간 25%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답니다. 미국측의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세이프가드(Safe Guard)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로 이번 협상에서 새롭게 논의된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지나치게 많다라고 판단하면 미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도 세이프가드를 발동시킬 수있습니다만...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보다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가 많은 우리나라가 불리하겠지요. 추가로 다른 신문기사를 보니 예상 외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지 공장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네요.

2007년 한미FTA협상 당시에는 미국자동차 판매량이 6천 5백 이상을 넘었을 때는 국내 안전기준에 적용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2만 5천대 이상부터 국내 안전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수정되었죠.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인기있다는 포드의 토러스 차량의 작년 판매량은 약 2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사실상 무제한의 미국산 차량이 국내안전기준과 상관없이 수입 즉시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이 미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보다 좀더 까다로운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나 국민의 건강 측면에서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른 기사 몇 개를 보니 미국 의회와 자동차업계는 꽤 만족스러워 한다는군요.
농수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제 생각은 그것 역시 애초에 카드 한장을 상대방에게 주고 시작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말입니다. 지금 그대로 해도 국민들은 불안해 하는데, '소고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기뻐하고 있으니까요.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의 '미국산 소고기 추가 논의 중' 이라는 기사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링크)

결론적으로 굴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한미FTA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