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님, 담배값 인상은 하지말고 욕만 드세요.

안녕하세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님!

위 사진은 제가 피우는 담배입니다. 흔히 '원0.5' 담배라고 하죠.
가격은 2,500원 입니다. 편의점이나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MB정부 들어서고 담배가 좀 늘었어요. 예전에는 한갑 사면 이틀은 피었는데 요즘은 하루에 한갑을 피우는 것같습니다. 사실은 3개월 끊었다가 최근에 다시 피우는 겁니다. 참고로, 보통 이런 포스트는 '인물' 사진을 올려야 하는데 장관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정신적으로는 몸에 덜 해로운 '담배' 사진으로 대신 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어제 아고라를 클릭했다가 진장관님의 주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니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더군요.


"욕을 먹더라도 담배값 8,000원 인상 추진"
"이번에 안되면 내년에라도 인상할 계획"
"더 걷힌 세금은 사용처 논의가 필요"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확보를 위해 담배와의 전쟁"

장관님, 저는 정말 화가 나서 한참이나 잠을 못잤습니다.
서민들이 한나라당 정권의 만만한 봉이라도 된 것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내년 되면 인심쓰듯이 몇천원 줄여서 한갑에 3~4000원대로 추진하실 것으로 봅니다. 말은 8,000원 인상으로 하셨지만 솔직히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다 표 떨어지는 것이 더 두려우실테니까요.

그런데 정말 국민 건강이 걱정스러운 것이 맞는지요.
그렇게 국민들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정부는 왜 '미국산 소고기'를 국민들에게 방패와 곤봉을 휘둘러 가면서까지 수입을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다르게 내년도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예산안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왜그런지요. 혹시...빚더미에 앉아 있는 대한민국 창고를 채우기 위해 다시 국민들 이름을 팔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내년에는 국가부채의 이자만 23조라는데, 도대체 나라빚내서 어디에 사용하셨는지요. 그 빚을 제가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해서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더 걷힌 세금은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미 사용할 곳들이 정해진 것은 아닌지요. 청계천 유지관리비만 매년 100억씩 들어간다는 기사를 봤는데, 혹시 담배값으로 더 걷힌 세수의 대부분이 4대강 관련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요. 추가로 한나라당 출신 오세훈씨가 있는 서울시의 홍보비로 내년 5천억원이나 책정되었지만 막상 700억원의 무상급식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 정부에서는 일자리창출, 청년인턴제, 취업능력향상, 근로장학금, 전염병 관리비용, 긴급복지, 아동시설 지원비,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등...이 모든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2012년까지 100조원에 가까운 돈이 MB정권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장관님 저는 말입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더 걷히는 세금이 힘없는 서민들을 위해 쓰여지게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예상이 틀렸는지요.

진장관님, 저는 담배값 인상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국민건강과 세수확보를 할수 있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자감세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확대한다!
2. 국내 담배생산 및 수입을 완전 중단한다!
3. 한끼 5천원 수준의 초중고 유기농 무상급식을 추진한다!
4. 정부와 서울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중단하고 녹지공간을 늘려간다!
5. 4대강을 원상복귀하고 책정되었던 예산을 국민건강보험에 투입한다!
 
어떠세요?
네?? 감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주장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나의 대답.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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