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부정선거 묵과하며 파멸의 길 선택하나

▲ 작년 12월 '독재자의 딸'로 타임지 표지모델된 박근혜

초반에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를 깔끔하기 정리할 기회가 있었다. 박근혜가 국정원 개혁에 대해 확고한 의지만 보였어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안철수는 말할 것도 없고, 새누리당 만큼 무능한 민주당이 그 이상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부정선거'에 대한 해법이 정치권의 손을 절반 정도는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두려웠다.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양심세력도 중간에 멈추려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9군데의 개신교 단체가 모여 '기독교 공동 대책위'를 구성해서 2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천안함과 NLL 언급을 제외하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회견 전문

"가려 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 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누가복음 12:2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은 신앙과 사상은 물론, 언론과 노동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하여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며 땀과 피를 흘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려온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경구처럼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흘린 땀과 피 위에 쌓아 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수많은 민중들의 희생을 기초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이랄 수 있는 선거입니다. 하지만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랄 수 있는 선거는 국가권력에 의해 유린되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은 오히려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통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유린하였고 이와 같은 부정선거에 의해서 탄생한 현 정권은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국가의 선거개입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제18대 대통령선거에 각종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그 실상을 확실히 밝히고 그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해당 국가기관에 대한 철저한 개혁 등을 현 정권에 요구해 왔습니다. 이는 다시는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유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집권세력은 지극히 정당하고도 당연한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 채 검찰총장과 수사 검사를 자리에서 쫓아내는 방식으로 오히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은폐하고, 두둔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 집권세력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등 부정선거의 실상을 밝히고 이에 가담한 자들을 처벌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신들과 생각을 달리하거나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대다수 국민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며 척결의 대상으로 삼아 탄압하고 있습니다. 현 집권세력의 이와 같은 작태는 30년 전 유신독재정권 시절의 공안탄압을 방불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 집권세력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의 경험에서 보듯 부정선거에 의하여 탄생한 권력은 결코 그 생명이 길 수 없습니다. 30년 전 유신독재정권을 비롯한 수많은 독재정권의 경험에서 보듯 반대세력을 억압하기 위하여 권력을 남용하는 세력은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 집권세력이 자신들과 입장을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국민이 아니라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여 탄압하는 현재와 같은 작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부정선거로 권력을 훔친 세력과 국민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탄압과 억압을 대상으로 여겨 탄압했던 독재정권이 비극적 종말을 맞이했던 과거 전철을 뒤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현 집권세력이 신앙과 양심에 입각하여 행하는 종교계 성직자들이 강론과정에서 한 발언조차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험한 말로 비판하고, 성직자를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며 탄압을 노골화하는 작태에 대하여 깊이 우려합니다. 현 집권세력이 지난 22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드린 대통령퇴진 미사 중 강론 과정에서 한 박창신 원로신부의 발언을 빌미로 종북 신부 운운하며 수사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대적인 공안몰이를 통한 탄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 집권세력의 이와 같은 작태는 성직자의 설교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신앙의 자유가 허용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아가 이들의 작태는 대한민국이 헌법에 의해 신앙과 사상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엄연한 민주공화국임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로 이는 오히려 현 집권세력이 헌법에 반하는 세력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집권세력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면 신앙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와 같은 작태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다양한 국기기관이 광범위하게 개입했음을 확인해 주는 수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합니다. 이는 국가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유린한 것으로 그 어떤 선거부정보다 엄중한 선거 부정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명백한 부정선거였음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들이 부정한 개입에 의해 국민의 선택권이 유린된 명백한 부정선거임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결과에 의해 대통령직에 취임한 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택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며 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기독교 공동 대책위원회

감리교 정의평화위원회, 건강한교회를 위한 목회자협의회, 고난함께,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기독자교수협의회, 기빈협, 기장생명선교연대, 미디어기독연대, 새시대목회자모임,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일하는 예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하나누리,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기독청년연합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희년함께, 공의정치포럼, 기독청년아카데미, 개척자들, 새벽이슬, 교회2.0목회자운동, 평화누리

대한불교조계종 내 모임인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2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참회와 민주주의 수호를 염원하는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다. 선언문에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에 관한 특검 도입과 박근혜 대통령의 참회 ▲극단적인 이념갈등을 조장하는 현 정부의 행태 중지 ▲민생 우선 정책의 시행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현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국법회에서 개신교, 천주교와 달리 대통령 사퇴까지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승가회는 헌정파괴의 심각성을 느껴 일찍부터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니 불교계까지 박근혜정권 퇴진을 주장하게 될지 말지는 오직 박근혜 정권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동안 국정원의 선거개입만을 규탄했던 원불교 역시 조만간 시국토론회를 개최해서 부정선거정국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2300만건의 블로그 글과 트위터 등은 언론에 제대로 보도 되지도 않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만약 국정원의 댓글과 트위터,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에서 발견된 극히 일부라면서도 그 어마어마한 불법의 흔적을 남기고 문재인이 당선되었다면....민주국가의 국민과 정치권은 어떤 목소리를 내야할까. 문재인 사퇴를 주장한다면 그건 비정상적인 일이 될까? 아니면 국민이 뽑았으니 일단 대강 수습하고 넘기는 일이 현명한걸까. 그것도 아니면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긍정의 힘'을 발휘해야 할까. 아마도 말 한마디때문에 탄핵카드를 꺼내든 새누리당은 정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 1960년 3.15 부정선거로 하야 후 망명 길에 오르는 독재자 이승만

대한민국 국민은 부정선거로 장기집권을 노린 이승만을 하야시킨 역사가 있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투표를 방해하고, 가짜 표를 넣는 방법 등이 동원되었던 것이다. 국민들은 선거무효를 주장하며 시위를 했고, 그 와중에 많은 사람이 다치고 사망했다. 북한이 시위에 개입되었다며 무자비하게 진압했기 때문이다. 종북몰이로 국민을 겁박하는 2013년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지 않은가.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앉아서 당하지는 않는다'라는 삐뚤어진 생각을 하면서 장악된 언론과 공권력, 어용단체들 뒤에 숨어서 위기를 넘기려 하고 있다. 2014년이 되면 내부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정부는 안보와 사회 혼란을 빌미로 탄압의 강도를 더 높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 제2의 419혁명, 제2의 광주민주화운동이 떠오른다. 역사가 반복되는 그 날이 올까 나는 너무 두렵다.

* 20014년 4월 17일 목요일 덧붙임.

아래 팟캐스트 방송을 꼭 들어보세요. 천안함 논란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신상철씨의 '부정선거' 진단입니다. 개표부정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