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러시아의 조사어뢰 맞다

러시아는 천안함에 관한 대한민국의 핵심 쟁점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수많은 논란과 의혹, 자국민들 대한 법적대응까지 불러일으켰던 천안함은 국방부 장관의 말처럼 영구 미제 사건으로 종결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MB 정부에서는 말입니다.

러시아 조사단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자체 조사를 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전부터도 중국과 더불어 한국의 대북제재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겼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조사 결과 역시 그 연장선 상에서 발표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언론에 따르면 현재까지 러시아가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번이라고 쓰여진 어뢰를 침몰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어뢰가 물속에 있던 기간에 비해서 페인트, 부식 정도등이 납득하기 어렵다

2. 1번 어뢰로 스크루가 휘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함수와 함미가 분리되기 전에 다른 원인으로 스쿠루가 먼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3. 자체 조사로 알고 있는 천안함 폭발 시점이 한국의 발표와 다르다.

현재까지는 이정도 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정부가 바라본 사고원인과는 다르게 인식했다는 메세지는 확실하게 보여준 셈입니다. 단, 북한이 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않은 걸로 봐서, 우리 정부와 노골적인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자체 조사 발표로 우리 정부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천명했던 정부로서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국내적으로도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지방선거때보다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고로 이번 러시아 발표는 보궐선거 마져 여당의 참패를 예고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번 일은 현정부의 정치 및 외교력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 셈입니다. 부실하고 짜맞추기 조사같다는 비판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무리하게 대북제재를 추진하던 정부의 의도가 선의로서 전략적 차원이었다고 해도,  국제적인 컨센서스는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마치 미국과 형님외교 하듯이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다른 나라들도 북한을 '무리해서라도 제거해야 할 빨갱이'로 볼 것이고, 외교적으로 꿍짝꿍짝~하면 잘 풀릴 것이다라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지요. 




독선적인 정부와 딸랑거리기만하는 여당에 일찍이 기대는 없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꺽여지는 신뢰지수가 이제는 지하로 파고 들어갈 지경입니다. 저만의 생각일까요? 글쎄요...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암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