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 역시 보수는 안보보다 4대강이 급하다

어제 100분토론 방송은 <전작권 전환 연기, 왜?>라는 주제로 467회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시간 30분  토론 중에 건질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보수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쇼킹한가....에 대한 확인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
이미 2007년 합의에 의해 전작권 환수를 위한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었다. 국방예산 투자를 안한것도 아니고, 현대적인 무기구입 및 관련 계획들이 차질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2012년에 환수하기로 되어있었던 것을 2015년으로 연기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딴나라당 김동성 의원
(그것도 모르냐는 듯)차질이 많이 있었다. 그동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전력증강에 차질이 있어서 당초 계획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을 해야 한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
굉장히 특이한 경제정책과 부자감세, 대표적으로 대운하 등의 정부 재정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서 국방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수긍하기 힘들 것이다.

딴나라당 김동성 의원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고, 4대강 얘기도 하시는데...(머뭇) 4대강도..해야죠. (최의원 어이없는 웃음)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
(황당해하면서) '경제위기 때문에 국방예산에 투자를 못해서 군현대화를 못했다.'......
이것이 지금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냐.

결국 뭡니까.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더라도 4대강은 반드시 해야되는 것이다라는 주장 아닙니까. 저게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안보문제 어쩌구 저쩌구 한건 모두 쇼였단 말인가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리고 이이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작권 전환 연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양정상간에 만나서 합의만을 통해 연기되는 것은 정치적인 거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고, 오비이락처럼 한미 FTA 재협상 문제도 나오고 있다. 아프간 문제도 심각한데 파병해달라든지, 방위분담금을 더 달라고 하든지 등이 있을 수 있다.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한 전작권 전환 연기 내용이 안보를 위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여야가 논의해서 동의하는 정도의 절차가 있어야 민주국가라고 생각한다.

딴나라당 김동성 의원
(조금 분노한듯) 홍현익 박사님, 대가라든지 모종의 거래라든지 증거도 없이 그런 말씀을 하지 말아라. 그런 자체가 국익에 방해가 된다. 미국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우린 기대하지 않았는데, 저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해볼까?'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민주당 최재성 의원
(필자, 압축해서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전략적 차원에서 미군 재배치 계획에 맞춰서 전작권 전환도 그 일환으로 되고
있었다. 그런데 전작권 환수 연기는 대한민국이 먼저 요청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입장에서는 계획이 변경된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증가가 발생했기 때문에...미국 입장에서는 댓가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정말 국익에 반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할 말이 없습니다.
김동성 의원이야 말로 미국 사람들을 전부 바보로 아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리 단순할 수가 있을까요? 하긴 외교를 저렇게 생각하니 중국과 러시아도 설득을 못하지. 그리고 지가 뭔데 말해라 말하지 말라! 정색을 하면서 저따위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사단에 대한 기지이전비용을 원래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해야되는데, 현재는 반반 부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 금액은 2조4천억 가량 되는데, 우리가 양보를 하면 대단한 양보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한미간에 분담비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딴나라당 김동성 의원
(정말 한심하다는 듯이) 홍박사님, 정말 답답하다.
양 정부가 아무 조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미국에게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이냐. 왜자꾸 그런 말씀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홍박사가 못할 말 했습니까? 토론자로 나와서 저런 말도 못하면 말을 하지 말라는 소립니까, 지금.  뭐, 저런 시건방진 인간이 다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쇼킹한 대화가 나옵니다. 기대하세요.

사회자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딴나라당 김동성 의원
저는 굳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60조 1항에 의해서 주권과 관련된 부분은 동의가 필요하지만, 누차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국민의 주권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국회 동의는 필요없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
헌법 60조 1항에 의해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은 주권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것은 보고로 해도 된다. 그러나 전작권을 가져오기로 한것을 연기한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사회자
그러니까, 전작권 환수는 국회동의가 필요없지만, 전작권 연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딴나라당 김동성 의원
제가 변호사다. 이것은 주권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면 자립경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만 먹고 써야만 자립경제입니까? 방어시스템에 우리의 의사가 반영될 수만 있으면, 자주국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의원은 토론 중간중간에 '히딩크도 외국사람이지만 대한민국 축구 감독을 하지 않냐,운전수는 미국이지만 우리는 뒤에서 이리저리 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식의 예를 들어왔습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
(황당해하면서)전작권 회수를 주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로서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대단히 국가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주권의 문제다.

딴나라당 김동성 의원
어느 누구보다 국가관이 확실하다고 자부하는데,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주권의 문제로 보지 않는 이유는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합사령관의 지시가 우리의 국가 이익에 부합할 때만 행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요청을 거부하고 이승만이 방공포로를 석방한 문제를 예로 들면서)

민주당 최재성 의원
(황당해서 말문이 막힌듯..)저는 그만하겠습니다.

 

딴나라당 인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대한민국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동안 말해왔던 안보는 대체 어느 나라 안보를 말한 것이었는지.






이 정부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절망' 뿐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