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 하는 이유

스태그플레이션(영어: stagflation)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거시 경제학에서
고 물가(인플레이션)와 실직, 경기 후퇴(스태그네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뜻한다.

이 경우 총공급이 줄어들어 물가가 오르고 GDP가 후퇴하며 이 결과로 투자 위축이 발생하여 실업률이 오르게 된다.

 

강만수의 고환율 정책의 문제점

"고환율 정책을 시행하면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 증대가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증대되고 소비가 늘어서
경제의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다."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말이다.

 

고환율 정책 시행하면 대기업의 수출 증대는 되겠지만...
반면에 수입 물가는 상승해 국내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수입품목으로는 원자재, 곡물, 석유를 꼽을 수 있는데,
이중 곡물과 석유는 생필품으로 물가 상승의 주요원인이 된다.
(우리나라는 석유 에너지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

물가가 상승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내수산업이 침체되고,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앞에서는 주요 생필품을 지정해 물가 상승을 막겠다고 공언을 하면서 뒤에서는 고환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다.  (고환율 정책은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달러화가 약세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 

석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 가장 취약한 나라이다.
다시말해, 유가가 상승하면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유가가 오르면 한국의 주식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은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게 되므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원화가 늘고 달러가 줄어들게 되므로...)

자연스런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주식이 폭락해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강만수 경제팀은 환율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는 외국인들에게 돈을 공짜로 퍼다주는 행위밖에 안된다. 외환보유고를 풀어 인위적으로 환율을 내리는데 왜 소용없는 짓일까? 다음날 환율이 100% 내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더 많이 내다 팔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환율 1100원일 때 주식을 팔아 11000원(10달러)으로 받았다면 다음날 환율 1000원으로 내렸을 때 환전을 하면 11달러를 받게 된다. (환율 개입이 없었으면 1달러 환차익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환율 개입을 하겠다고 신문광고까지 하고 나섰으니...
외국인들은 너도나도 주식을 팔아버리게 되고...주식은 폭락하고,
결국 원화는 계속 늘고 달러는 계속 해서 줄어들게 되어
세계적인 달러 약세 속에서도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환율 개입은 일시적으로 환율이 내리겠지만 오히려 외국인 주식매도가 늘어나 다시 환율이 오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