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많이 퇴색됐지만 저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향후 몇 십년 동안은  선진국의 지위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후진적인 정치문화' 때문입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그런 정치행태에 끈질기게 산소호흡기를 매달아주는, 척박한 역사인식과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 일부 국민들 때문입니다. 타락한 정치인들과  그저 그런 국민들은 공생관계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쉽게 확인하고 싶다면 박근혜정부가 후원하는 민간단체 목록만 봐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고, 최근 박근혜가 내세운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거나,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에 갈팡질팡하면서 주변 강대국만 쳐다보고 있는 무능력한 태도에서도 아주 잘 드러납니다. 자국민의 생명을 주변 국가에 의지하는 모습만 봐도 선진국 후보에도 올릴 자격이 없지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를 가장 쉽게 알려주는 하나의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 감동적인 선진국의 교통문화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제 저는 이 동영상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상 속 국가는 캐나다 또는 미국으로 추측되는데요. 제가 크게 감동을 받은 이유는 저런 교통법규가 시행되려면 사회적 합의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언제쯤 저런 일이 가능할지. 아마 대부분은 저처럼 몇 년안에 한국에서 실현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이라고 보면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는 어린이 사망원인 1위가 '안전사고'로 2009년 14세 이하의 어린이 사망장 1888명 중 32%인 604명이 안전사고로 사망했고, 604명 중 250명이 교통사고로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당연하게도 차량 증가와 어린이 교통사고는 비례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OECD국가 중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은 1위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사실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건수가 과거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는 점은 위안이 됩니다.

 

 

위 동영상이 보여주는 것은 비록 스쿨버스와 주변 차량의 교통법규상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아이들과 관련된 각종 안전장치가 얼마나 꼼꼼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예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 말하길, 미국에서 운전할 때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것은 상상도 못해봤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운전자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이 경찰이 아니라 어린이 통학차량이라고 합니다. 어떤 차량이라도 안전거리를 확실하게 지켜야 하며, 스쿨버스에서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는 반대편 차선까지 운행을 정지해야 합니다. 그만큼 관련 법규도 많고, 어겼을 시 무거운 벌금을 물어야 하고, 심할 때는 징역형까지 내려진다고하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이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각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전문 스쿨버스 업체 선정

 국민의 주택세 일부를 스쿨버스 운영에 투입

 매우 엄격한 스쿨버스 운전 자격증 제도

 스쿨버스 운전기사를 통한 어린이와 학부모 안전교육

 비양심적으로 사고현장을 무시해서 면허정지 받은 사람은 응시 자체 불가

 

 

등등...

 

 

▲ 용산참사 다큐 영화 포스터

 

외국의 스쿨버스 동영상을 여러번 보던 중에 생뚱맞게도 끔찍했던 '용산참사'가 떠올랐습니다. 제 삶에서 충격적이었던 한 장면이 '스쿨버스' 내용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순간 당황스럽더군요. 그래서 한참을 내 안의 나를 찾았고, 왜 저 영화가 떠올랐는지 이제는 알게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외형적인 성장에만 급급하여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자린고비의 굴비처럼 MB의 747공약은 배고픈 국민들에게 허황된 목표를 심어주고, 국가가 먼저라는 말도 안되는 구호가 여전히 먹히는 대한민국에서 '국가 성장'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죄악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치가 강조되었고, 그러면서 무능과 부패가 끝없이 치고 올라가는 아이러니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반성도 없는 독재자의 딸이 버젓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되어 외국 기자들의 비웃음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미래의 꿈나무라는 아이들의 안전이 뭐가 그리 대수일까요.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도 외면받는 마당에 살만큼 산 어른들은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나 있었을까요. 그저 몇만불 소득 증가, K pop 인기 최고조, 해외 수출 차량 몇만대 돌파, 세계 최고층 빌딩같은 소식만이 대한민국에 의미가 있을 뿐이겠죠.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북한의 전쟁 도발에도 비교적 평온한 국민들은 '이제는 익숙해서'가 아니라, 하루 하루가 이미 '생존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더 인내하고 속아줘야 '일류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소주 한잔 생각나는 저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