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국방부와 여성부는 융통성이 없다

군가산점에 대한 논란은 뜨거운 감자다.
과거보다는 뜸하지만 여전히 뉴스 댓글이나 아고라에는 '군가산점제' 얘기가 나올 때 마다 남성과 여성, 성대결이 펼쳐지기도 한다. 일부 여자들은 임신과 비교하며 반대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는데...굳이 여기서 반론하고 싶지는 않다. 국방부와 여성부가 요즘도 찬반으로 다투고 있지만, 재밌는 것은 양쪽 모두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왜 합의를 못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여성부, 대한민국에만 있을까.

200여개 국가 중 187개국이 여성인권과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기구가 있다.
우리나라는 여성에 대한 배려와 평등을 강조하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설치되었지만,
프랑스는 1975년, 독일은 1987년, 영국은 우리보다 몇년 빠르게 여성부가 설치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끝없는 경제위기 논리에 발목잡혀서 인권과
복지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살아왔다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래서 늦게라도 여성부가
설치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었다.

 왜 보상방법은 한가지만 가능하다고 주장할까

위 통계는 국방부가 실시한  '군가산점제'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다.
남성은 84.6% 찬성했고, 여성들까지 74.2%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조사 내용만 보면 국민 대부분은 군대생활에 대한 보상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이미 말했듯이 보상에 대한 여성부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소수가 혜택을 보는 군가산점제 보다
모든 군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여성부 -

옳은 주장이다. 실제로 '군가산점제'란 극히 일부의 공무원 응시자에게만 필요하다. 여성부의 주장대로 0.4%에 불과하다. 공무원 시험자가 많다고 해도 평범한 회사에 취업하는 숫자에 비하면 소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무원시험에 일정 부분 혜택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피같은 젊은 시절, '국방의 의무'를 위해 희생했다면 공공기관 근무에 대한 취업은 조금이라도 유리해야 한다. 비록 일부에게 해당된다 하더라도 전체 군장병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심리적 위안을 줄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해서...
여성부가 주장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경제적 보상을 추가 적용하면 안되는 것일까?

 군전역자들에게 퇴직금을 준다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할리는 없고(있다고해도 극소수겠지만), 아주 저렴하게 학자금 대출을 한다면 말 그대로 저렴할 뿐이다. 또한 현재 대학별로 '학자금 대출'은 시행하고 있으니 복잡할 것도 없다. 그리고 경제적인 보상 부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출한다면 얼마가 필요할까.

4320원 (법이 정한 최저 시급)
X 한달 근로시간 192시간
X 복무기간 21개월
X 퇴직금 계산법
-----------------------
약 200만원 (한 사람당 퇴직금)
X 20만명 (한해 평균 예상 전역자수)
-----------------------
4천억원 (년평균 군전역자 예상 총 퇴직금)

매년 4천억원이 군전역자 퇴직금으로 쓰이는 것이 많다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한다면서 연간 3천억원씩 쏟아붓고 있다.
뿐만 아니라...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홍보관 건축비와 관리비, 광화문광장 관리비,
수변도시 만든다고 워터프론트 사업비는 1조원 규모다. 현재는 사실상 백지화 상태라서
홍보비만 낭비 했다.

하고싶은 말은...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저런 일들만 줄여도 국민의 세금이 국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5천억원이면 어떠냐. 청춘들은 목숨을 바치는데.
'국방의 의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도 당연한 일 아닐까. 그리고 여성부는 이런 일에만 목소리 높이지 말아야 한다. 장자연 자살 사건 같은 일에는 왜 침묵했는가. 상위 1% 성상납이 사실인지 아닌지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공식논평 조차 내지 못하는 여성부라면 이미 '여성부'로서 자격미달이다.

국방부와 여성부는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을 위해 다시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