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하얀밥에 빨간딱지 붙이기 게임!

천안함에 쏙~ 묻히기는 했지만 여전히 무상급식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와 자칭 보수라는 분들이 한창 말싸움 중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자'쪽에 기울어 있습니다.
왜냐구요? 일단 반대하는 쪽 논리를 들어보시죠~

홍준표    : 국민세금을 거둬 쓰지 않아야 할 곳에 쓰는 좌파 포퓰리즘!
윤증헌    : 값을 치르지 않고, 혜택만 누리게하는 유토피아적 발상!
나경원    : 부자 무상급식은 반대!
안상수    : 무상급식은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
김문수    : 무상급식은 북한식 사회주의!
이명박    : 있는 사람들은 돈내고 사먹어라!
한나라당 : 포퓰리즘, 예산문제 등등...대체로 반대!

 

'밥아 니가 뭔 죄가 있겠니....'

여기에 보수분들의 '성경'이라는 '조선일보'는 무상급식으로 나라가 망할까봐 걱정하는
눈물겨운 사설까지 실었더군요. 그들의 애국심은 정말 본 받아야 합니다. 흑흑...
참고로 민주당은 복지 차원으로 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확실치는 않으나 내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뭐, 대충 이정돕니다.

어떠세요?
무상급식을 해야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저는 정치를 잘은 모릅니다.
그냥 작은 관심이 있어서 어떤 사안이 이슈가 되면 살펴보는 정도지요.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가 저같은 사람이 봐도 참 궁색합니다. 그리고 선정적이죠.
그래서! 저는 무상급식에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구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

기왕 제 포스트를 읽으셨으니 하나라도 건지시라고ㅋㅋ 딱딱하지만 아셔야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디가서 아는척이라도 하실려면 ㅋㅋ 이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


<현행 무상급식을 하는 기준>

구 분	기 준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차상위계층에 속한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 재학생	도서 벽지 교육 진흥법 제2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 재학생	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 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교육감재량

그런데 왜 갑자기 무상급식 문제를 들고 나왔느냐!
물론 저는 민주당과 대부분 야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전략차원에서 나왔다는 측면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들에게는 실행할 의지와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대도 하는 것이구요.
무엇보다 서민층의 생활고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사교육비까지 증가되면서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삶의 고비인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에게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토닥 토닥..ㅠ.ㅠ

현행 무상급식은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무상급식 지원대상 학생'이라는 것이 노출되어 다른 학생과 위화감 발생 2) 해당 학생의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한 비협조로 지원을 스스로 거부 3) 어려운 환경에 따른 가정문제 및 가족갈등으로 까지 비화될 가능성 4) 학교장과 담당 교사의 무관심으로 지원혜택을 모르고 있는 학생이 있음 5) 매일 얼굴을 봐야하는 담임교사의 급식비 독촉으로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과 교육열 저하 등...

심각하죠?
물론 전체가 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시점에서...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말 안해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 정부는 대부분의 서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때에 해결은 못할 망정 관심과 애정도 그닥 있는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치인들은 말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근데 어떤 정치인이 같은 입으로 그러던데, 포퓰리즘 정책이라고.....-_-;;;'


"아니, 지금 무상급식이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그럼 4대강 삽질이 아이들의 배고픔과 수많은 가정의 고달픈 삶보다 더 급합니까???'



"부자들에게 무상급식이 왠 말입니까!"
'제 말이요! 부자 감세 90조가 대체 왠 말입니까???
부자 자녀에게 무상급식 하시고, 세금은 더 걷으세요. 간단한데 그러네. -_-;;;'

 

한나라당 텃밭인 합천은 초중고 100% 친환경 무상급식이래~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의 문제는 여당 정치인들의 말은 논할 가치가 없고, 야당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의무교육에 해당된다는
말 역시 동의하기 힘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인권의 문제에 더 가깝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수시로 말하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의미가 있으려면 학생이 생존해 있어야 하며,
그것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멀쩡하게 생존 해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전 국민을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 먹일 수는 없을지라도 백년지대계의
장이 되는 ‘학교’라는 곳에 나오는 아이들에게 만큼은 세계 경제력
13위라는 대한민국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진정 돈이
부족해서 밥을 먹이지 못하는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9번째로 1996년 OECD가입을 했습니다. 모두가 드디어 선진국이 되는구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OECD 대부분의 국가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어른들이 됩니다. 그리고...20대들, 투표는 하고 놀러가지 그래??? 확- 그냥!!! -_-;;;
이상입니다. ^^

참!
어떻게 하면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를 믿고 잘 따를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영화배우분들께서 알려주신다네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