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판총기난사! 당신이 외국에서 총격을 받았다면?

 

저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국가는 자국민 보호의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1월 20일, 사이판에 여행을 가서 총격을 받고 생사의 고비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자국민에게
대한민국이 이토록 무관심해서야 되겠습니까??? 설사 범법자라하더라도 인권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터넷에 '사이판총기난사'로 검색을 하시면 그 가족들이 당한 서러움과 고통의 글들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보상의 문제가 아닌 '정직하지 못하고, 성의없는 사후처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에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재형씨 부부의 둘째 돌잔치 모습'

'현재 지료중인 박재형 씨'

푸른희망님 사이트

여러가지 글들을 보고 제가 내린 현재까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해줄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단, 언론과 네티즌에 호소해봐라! 하나투어 여행사는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다. 단, 입단속은 해달라. 손해발생하면 소송하겠다! 사이판 정부는 민간차원의 기금을 조성해주겠다. 단, 정부차원 보상은 없다!

....

과연 국회의원이 총격을 당했어도 저럴까요?
국회의원 자녀들이 총격을 당했어도 이토록 무관심하게 대처했을까요?

너무나 유명한 저 사진.
왼쪽은 용산참사 때 사진이고, 오른쪽은 일본인 관광객 부산사격장 화재사건 때 사진입니다.
일본인들에게는 정부에서 없는 법도 만들어서 3~5억 가량 보상을 해준다고 하죠?
이것이 자국민과 서민을 생각한다는 현 정부의 태도 입니까???
정말 울화가 치미네요!!!!


아래는 파워블로거 100인 닷컴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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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외교통상부가 MBC뉴스 보도 이후 발표한 해명자료이다. 기록으로 남겨둔다.

제10-03호 문 의 : 재외국민보호과(T: 2100-7586) 배포일시 : 2010.1.20(수)

1.19 MBC의 사이판 총격사건 피해자 보상에 관한 보도 내용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교부의 조치에 대해 가족들이 너무 성의가 없다고 따지자, 외교부측이 "여론에 호소해 보라"고 언급했다는 주장 관련

ㅇ 외교부가 인터넷이나 언론에 호소하라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
- 외교부 담당자는 피해자 가족과의 통화시 현실적으로 피해자 보상과 관련하여 사이판 정부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임
- 이에 대해 가족측은 정부가 도움되는 일을 하나도 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인터넷ㆍ언론에 알려도 되느냐고 재차 물어와 외교부 담당자는 피해자 가족측이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함.

ㅇ 그간 외교부는 초동대응 차원에서 사건발생 즉시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사이판 당국의 협조를 얻어 부상자(박재형)를 사이판 의료전용기(메디컬제트)를 이용, 신속하게 국내에 후송하였음.
- 또한 사후적으로는 사이판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공한을 발송하고 당국자를 면담하였음.

2. 피해자 보상과 관련, 사이판 관광에 미치는 우리의 영향력을 이용, (보상) 협상도 가능하다는 주장 관련

ㅇ 사건 이후 사이판당국은 외교경로를 통해 피해자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전달해 옴. 단, 사이판내 범죄피해자 보상제도가 없고, 사건 발생의 책임이 정부측에 직접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임.

ㅇ 외교부도 현지 법률자문 및 주한미국대사관(사이판은 미국자치령), 국내 국제법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이판 보상제도를 별도 파악한 바, 국제법적으로 사이판측에 직접적인 책임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임.
- 즉, 사이판 당국이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통상의 주의의무"를 不履行 했다고 할 수 없고,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상문제는 각국의 관련 법령과 제도에 따라 처리되는 속성상 이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3. "국제법과 현실 국제관계속에 존재하는 회색지대를 외교력, 협상력 들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라는 주장 관련

ㅇ 외교부는 피해자의 인도적 상황을 감안하여 그간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음.
- 사이판 당국에 국제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에도 불구, 외교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피해자의 안타까운 인도적 상황 △사이판 관광산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사이판 당국의 성의있는 조치가 긴요하다는 점을 전달하였음.
- 현재 이에 대한 사이판측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임.

4. "자국민의 상처에 법과 규정을 내세우며, 할일을 다했다는 외교부, 우리국력에 맞게 외교부가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 관련

ㅇ 해외 발생 영사사건 처리에 있어 해당국의 국내법과 일반적인 국제규범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함. 해외 여행시 당한 우리국민이 당한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영사조력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의 사건사고에 있어서도 정부가 무한책임을 질 수는 없음.

ㅇ 다만, 외교부는 피해자의 인도적 상황이 심각하다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사이판측에 성의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임. 향후 사이판측 입장을 접수하는 대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임.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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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동영상과 정말 대조되는 글이군요.....
박재형씨의 빠른 회복과 정부의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이판 여행은 절대로 가지 맙시다!
통신도 의무시설도 개판이고, 돈으로 사람 목숨을 협상하는 형편없고 아주 위험한 나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