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한명숙으로 실적 올리려하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러운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재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동생분까지 소환장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에 한 전 총리와 동생은 응하지 않기로해서 검찰이 강제소환까지 검토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명숙 죽이기'가 다시  시도된 것입니다. 정말,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이 검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검찰은 표적수사 아니랍니다.
그 말은 선거를 몇개월 앞두고 말 바꿔가면서 결국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할 때도 했던 말입니다. 그 당시 법을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여러 매체를 통해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하고 무모하게 느꼈었는지 기억이 납니다. 오죽했으면 기소내용과 상관도 없는 것으로 한 전총리 모욕주기를 하던 검찰이 판사에게 항의를 듣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다는 얘기가 돌았겠습니까.

제가 볼때 이번 검찰의 입장도 '모욕주기'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때도 '곽영욱'의 오락가락 진술 하나만 가지고 난리 법썩을 피우더니, 이번에는 알고지내던 한모씨에게서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랍니다. 추가로 한모씨에게서 수표1억원이 빠져나와 한 전 총리 동생 전세금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먼지 털기식의 수사가 자행되는 것에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과거 검찰이 '혐의'만 가지고 이토록 집요하게 수사를 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찰도 개혁이 대상이라는 노통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이 들어맞고 있는듯 합니다.

더욱 심각하게 제가 느끼는 것은 '한명숙'은 개인이 아니라 '개혁과 양심세력'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그 분에게 모욕과 부정적 이미지의 덧칠을 하는 것은 '반대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왜 양심선언이 없을까'

몇일 전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의 실적위주 경쟁이 무리한 수사를 부추기고 있다는 '양심선언'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유독 검찰 조직에서만 '양심선언'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뒷돈과 쾌락을 누릴만큼 누리고 있는 검찰권력이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만큼 자신들의 권력 남용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찰 내부의 양심세력들이 본받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MBC PD수첩이 일부 사실을 왜곡했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 그래서 검찰 조직을 떠난다.

바로 '임수빈 부장검사'입니다.
그는 작년 광우병 위험을 방송했던 피디수첩에 대한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1980년 대학입학시업에서 전국 차석을 차지한 수재였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검사로서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등의 요직을 두루 밟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조직 내부 평판에서도 그는 '성실하고, 기획력이 뛰어나며, 빈틈없이 일을 하는 검사'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마음만 먹으면 더 높은 자리로 오를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임수빈 검사는 모든 것을 버리고 검찰을 나왔습니다.


왜?


거창할 것 없습니다. 그건 '양심'때문이었습니다.
검찰권력들이 자신의 밥그릇 걱정을 할 때 그는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모든 것을 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당시 피디수첩 사건은 정치적 사건으로 애당초 수사 대상이 될 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 팽배했다고 합니다. 현직 한 검사장 역시 수사절차에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라고 지적했었답니다.
http://zine.media.daum.net/weeklykh/view.html?cateid=3000&newsid=20090116173725290&p=weeklykh

검찰내부에서도 양심적인 검사들이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검찰은 전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진정한 법치국가를 위해 '양심선언'을 해야합니다. 검찰 자신들의 배를 불리자고, 멀쩡한 사람들까지 죄인을 만들려는 폐륜적인 짓거리를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검찰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명예회복 방법이고, 국민적 신뢰를 받는 진정한 엘리트가 되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시계를 뒤로 돌리지 말기 바랍니다.



이회창, 존재감을 위한 안쓰러운 전작권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