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존재감을 위한 안쓰러운 전작권 발언

나는 최근 언론에 본격적으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MB 수준이면 분명히 연기를 요청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의 예상을 뒤엎고 더 빠르고, 더 간편하게(ㅅㅂ!)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도 없이 '내 맘대로 대한민국'인 것처럼 일사천리로 끝내버렸다는 것을 알고, 키보드 두둘길 힘마져 빠져 있었다.

그래서 심하게 욕해주고 싶었다.
'MB는 수꼴 멍충이!' 라고 욕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참아야지...나는 가방끈이 짧아도 이성과 지성을 MB보다는 더 겸비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정체성과 존재감에 목말라하는 안쓰러운 이회창 옹께서 '잘했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니....
욕 보다는 인간적인 연민을 느낀다.

"이회창, 당신 참 불쌍하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판에 자기색깔 분명한 것은 '민노당'과 '진보신당' 외에는 없다.
한나라당은 논할 가치도 없고, 민주당을 진보세력이라고 하기에는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격이니...현재로선 그냥 '좋은당'정도로 하자. 그리고 자유선진당?

흠.......내가 고민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자신들의 정체성은 늘 고민이었다. 사안에 따라 때로는 민주당에, 때로는 한나라당에 힘을 보태는 모습들을 봤을 때, '합리적 보수', '대안 보수'정도로 불리워지길 바랬을 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나름 자기 색갈을 찾고자 했지만...역시 바탕은 '한나라당'과 다르지 않았다.

昌 "국방주권론은 좌파적 포퓰리즘"
"전작권 문제는 국가주권과는 상관없어"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마치 전작권 이양 연기가 자주국방, 국방주권의 포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전작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군사적 대응 체제일 뿐이지 국가주권과는 상관없는 것"

"예컨대 나토군 지휘 체제는 일정 부분 유럽 각국의 작전 지휘권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지만 각국의 국방주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견해는 전혀 없다"며 "이러한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4655

'전작권 이양이 국가주권과 상관없다'는 저 생각은 대체 어디에 근거하는 건지 묻고 싶다.
정말 몰라서 그런거지, 아니면 이것도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따지면 2015년에도 굳이 전작권 가져올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때도 미국이 지켜줄테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야 한다'라는 '국가의 존재이유'를 이회창옹 당신은 지금 부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집의 안전을 옆집에게 부탁하는 꼴이다. 옆집이 잘못해도 그들에겐 잘못이 없다. 살림살이 아껴가며 그동안 각종 보안장치를 수없이 사다 붙여놓고서도 아직도 우리집을 지켜달라고 옆집에 부탁을 해야하는가?

한술더 떠서 뜬금없이 'NATO'는 얘기는 또 뭔가.  그리고 나토와 국방주권은 대체 무슨 관계인가.

나토(북대서양조양기구)는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위한 미국과 유럽간의 군사동맹 개념으로 1949년 시작되었다. 지금은?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오히려 미국과 영국같은 강대국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인상마져 풍기고 있는 곳이 지금의 '나토'다. 왜냐하면 전쟁광 미국은 자신의 이해득실에 따라 '나토 가입국'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작년에 오바마는 "아프간 전쟁은 미국만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가입국에 참전을 우회적으로 요청한바가 있다. 그런데...(추가정보 : 노엄 촘스키 " 아프간 전쟁은 오바마 정부의 끔찍한 범죄다")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나토'를 끄집어 냈는가. 나토의 성격과 전작권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다.

이회창 옹, 적당히 하자.
최근 천안함 사건을 보니  '저질 안보수준'과 더불어 '국민 개무시'라는 전대미문의  MB 정부가 탄생해서 나라의 안위가 나역시 진정 걱정은 된다만...자국민의 목숨이 미국 의지에 따라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짓거리는 이제 중단할 때가 되었다.


이회창 옹,
당신이야 말로 진짜 '포퓰리즘 발언'을 중단하고 정치계를 떠나주기 바란다.
MB 하나만으로도 국민들은 벅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