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日수준 개방 합의했었다

“美쇠고기 日수준 개방 합의했었다”

헤럴드경제 | 기사입력 2008.06.18 14:42 50대 남성, 제주지역 인기기사

盧전대통령"지난해 부시와 통화…李대통령에도 전달"…靑은"금시초문"부인

민주 김진표의원 밝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말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뿐 아니라 일본 등 주변국과 형평을 맞추기로 구두합의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구두합의 사실을 들은 바 없다거나 전 정권이 견지한 구체적인 수입조건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논란이 예상된다.

통합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7일 오후 헤럴드경제 기자와 만나 "지난 3일 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체결하기 전에 미국 쪽에서 쇠고기 문제 진전 없이는 한국과의 FTA에 서명하기 어렵다고 해, 그 얘길 듣고 나서 바로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구두합의가 있었음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OIE 기준뿐만 아니라 일본 등 주변국의 개방 수준과 형평을 맞춰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30개월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다른 관계자들은 "노 전 대통령은 '부시와 두 가지 기준을 합의했다. 일본과 수입 기준을 맞춘다. 살코기만 수입한다. 다만 뼈가 있는 고기는 LA갈비만 수입한다는 내용을 구두합의했다'는 내용을 김 의원에게 설명했으며, 김 의원은 나중에 이를 몇몇 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의회의 비준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쇠고기 수입 협상은 먼저 하면 안 되고 미국 의회가 비준안을 상정하기 바로 전에 체결하기로 했다. 이 모든 내용을 이 대통령에 전달했다"면서 협상 결과에 아쉬움을 크게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측은 노 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이 같은 구두합의를 성사시킨 시점이 한.미 FTA가 체결되기 나흘 전인 지난해 3월 29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한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구두합의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노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만남도 정부 출범 이전의 일이라 현재의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청와대 수석실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했던 여권의 한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8일 청와대 관저에서 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자리에서 '쇠고기 협상은 다 됐다. 다만 한.미 FTA와 관련해 자동차 문제를 카드로 남겨놨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구두합의 얘기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