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이명박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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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설거지를 해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내에 하겠다고 약속했고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맞으면 하겠다고 했던 것이다…설거지를 해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왜 대통령이 사과하나” :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조치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이동관대변인   ※답변:되돌려줄 말이 있다. ▲“매사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 대변인의 말이다. 바로 이게 문제다. "설거지를 해줬으면 고맙다고 해야 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먼저 "고맙다"고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때 터진 게 바로 IMF환란이고, 그 후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설거지' 하기에 바빴다. 그 탓에 양극화가 심화됐고 민생이 피폐해졌다는 원성이 치솟았고 이 민심이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키지 않았는가. 잊지 말아야 한다. 혁명정부가 아닌 이상 전임 정부의 공과는 후임 정부의 자산이자 부채라는 사실을. ⓒ첨마음   탄핵을 원한다면 이것을 알려야합니다. 왜 과학과 사실을 '좌파들의 선동'이라고 몰아붙이나."

[전 농림부장관이였고 상지대 총장 김성훈님의 인터뷰.]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엄밀히 말해 '한미 쇠고기 위생조건'에 관한 협상이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 원칙이다.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은 양보도 아닌 갖다 바치는 꼴이 되고 말았다. 19일(한국 시각) 한미 정상회담의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타결했는데 캠프 데이비드 산장에 묵은 숙박료값을 톡톡히 치른 것이다."   "일본은 (나이가) 2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을 하는데 사골과 척추는 빼고 하고, 그도 모자라 식용으로 쓰는 모든 쇠고기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다. 하다못해 중국과 대만 등 15개국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한다. 미국도 캐나다가 30개월 넘은 쇠고기를 팔았다고 난리법석을 피운 적 있고, 영국에서 6개월 이상 살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헌혈도 금지하고 있다. 바로 광우병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세계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광우병원체 프리온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부위는 하필이면 우리 민족이 가장 즐겨 먹는 요리의 원료로 사용되는 부위들이다. 이를테면 갈비구이, 설렁탕, 곰탕, 갈비탕, 냉면스프, 라면스프, 쇠고기 조미료, 해장국, 고기와 뼈를 갈아 만든 햄버거의 원료가 무엇인가. 소머리와 척수는 물론 소의 뇌, 내장, 천엽, 곱창과 간, 척추와 사골, 갈비뼈, 꼬리뼈, 소의 피, 도가니 근육, 살코기들이다. 바로 이 부위에서 광우병의 병원체인 변형단백질이 가장 많이 검출된다. 이 지구상에서 인간 광우병원체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부위를 제일 많이 먹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다."   "불안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검역은 국방과 똑같다. 이번 협상은 검역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한 것이다. 30개월 이상 쇠고기와 위험부위가 들어와 곰탕, 사골, 곱창 등으로 우리 민족의 먹을거리가 된다. 당장 6월부터 들어오는 쇠고기의 (광우병원체) 잠복기간이 문제다. 잠복기간을 고려하면 수입이후 3년에서 5년 동안엔 틀림없이 프리온이 잠복되어 있는 소가 나올 것이고, 이를 먹은 사람에게선 또 10년 잠복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다. 이것은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고 사실이다.   한 장관이 미국 다녀와서 '미국산 쇠고기 맛있고 안전하더라'고 얘기하는 걸 봤다. 당연한 것이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쇠고기의 95%는 20개월 미만 쇠고기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원산지 표시를 100㎡(제곱미터) 식당까지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래봤자 그런 규모의 식당은 전체 식당의 40%에 불과하다. 나머지 정육점과 식당에서 유통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학교 급식과 군대 급식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단체 급식을 하는 업자들은 당연히 싼 재료인 미국산 쇠고기를 쓸 것이다. 우리 아이들과 군인들이 광우병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다. 나라 지키는 군인을,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광우병 위험으로 내모는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 맞나. 오히려 불안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것은 정부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한미 쇠고기 위생조건 안'을 국회가 아예 폐기하는 것이다. 아니면 수정·보완해야 한다.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골과 척수, 뼈 등 광우병 위험부위는 30개월 미만도 절대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쇠고기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서 먹을거리로 장난질치는 행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세 번째로 정부와 언론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실상을 알려야 한다. 왜 유럽에선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먹는지, 왜 그들은 식용 쇠고기에 대해서만큼은 전수조사를 하는지. 미국은 왜 자기들은 20개월 미만 쇠고기를 먹는지, 왜 미국은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의 2%만 조사하는지…."   "제발 부탁건대 이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의 높은 양반들은 수입되는 미국산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꼭 드시라. 선택권이 별로 없는 가난한 국민들은 저랑 같이 차라리 조류독감에 감염된 닭고기 끓여먹자. 100도만 가열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 명색이 지성의 상아탑인 한 대학의 총장인 내가, 한 국가의 전임 장관이었던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단히 서글프다.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10년 이후 혹시 국민에게 닥쳐올 대재앙에 대해서 각서를 써라. 그리고 일부 언론들, 권력과 야합해서 제발 부화뇌동하지 마라. 그대들이 선동하지 말고 과학과 사실을 말하라. 왜 과학과 사실을 '좌파들의 선동'이라고 몰아붙이나."   ⓒ자이언트     명바기, 쇠고기 협상은 참여정부가 시킨대로 했다?   여야 지도부 청와대 오찬에서, ▲이 대통령 = 한미FTA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뤄놓은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다. 이번 쇠고기 협상은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에 세워놓았던 조건이 성취됐기 때문에 참여정부에서 수립한 일정을 일관성있게 중단없이 진행한 상황이다. 참여정부에서 세운 쇠고기 협상은 OIE(국제수역사무국) 규정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르기로 한 조건이 성취돼 그 일정대로 한 것이다. 쇠고기 협상에 관해서 참여정부 시절에 이런 원칙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은 어려운 사정 하에서도 대단한 일이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 수전 슈워브 대표가 자동차 문제 재협상은 더 없다고 했다. 적극적으로 농민 피해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농민들과 축산업자를 위한 대책은 사전이든 사후이든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쇠고기 협상의 경우는 전 정권에서 원칙이 정해져 있어 그것을 이해해줬으면 감사하겠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참여정부에서 원칙이 정해져 있어 그것을 따랐다? 속이 뒤틀리고..그만두자. 내 입이 더러워진다. ⓒ자이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