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정치인 교체가 아니라 세상 교체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진보 이재명과 심상정을 지지합니다. - UQSS -


세월호 특별법, 내용 왜곡해서 논란 부추기는 출구전략

인간이라면, 적어도 부모라면 이런 일 앞에서까지 양심을 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나는 최근 '세월호 특별법' 앞에서 썩어빠진 대한민국의 치부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본다. 한국 정치의 큰 손인 새누리당과 그 지지세력들. 그러고도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정의, 상식과 법치를 논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추악한 한국의 보수세력들. 정말 인간으로서도 최악의 집단이다.



▲ 낯 부끄러운 우파 단체 회원들



위 동영상은 현재 보수세력들의 전략을 100% 노출한 것입니다. '엄마부대 봉사단'이라는 저 의심스러운 단체가 무엇을 하는지 알수는 없지만, '엄마'라는 이름이 참으로 더럽게 쓰여진 경우입니다. 어떤 엄마가 자식의 죽음을 팔아서 배를 채운다는 말입니까. 현재 일부 언론과 네티즌, 알바로 의심되는 네이버 블로거들이 의도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유병언'을 적극 활용하는 맥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와 여당 구하기' 일환인 것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1. 의사상자 지정

2. 대학특례입학



세월호 유가족들은 위 2가지 모두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유가족들이 첫번째로 바라는 것은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과 극우시민단체, 정권 알바로 보이는 네티즌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열한 인간들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자식 잃은 국민에게 이 사회가 하는 짓이 이런 수준입니다. 제 3자인 제가 봐도 분노가 치미는데 유가족들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저 주장은 야당이 제안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들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또 대입특례입학은 새누리당도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욕을 먹어야 한다면 정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욕을 먹어야 합니다. 왜 세월호 유가족들을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듭니까. 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런 뻔뻔한 짓을 하는 것입니까. 특히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에 형식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어서 유가족과 야당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대참사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정상적인 권력입니다.


특례입학이 과도한 혜택?


현재 단원고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한 순간에 학교가 텅 빈 듯한 재앙 속에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희생자 가족 중 남아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일테고 말입니다. 그래서 단원고 3학년 재학생 505명과 희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 자매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생들 20명을 특례입학 형식으로 대학교에 진학시키자는 야당의 주장입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정원 외 특별전형'이 더 바른 표현라는군요. 어쨌든 특례입학 주장은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의무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대학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월호 유가족은 이런 보상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억울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정도 제안도 못하면 그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세월호 유가족이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 한다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식이 없어서 쓸 돈도 줄었는데 돈이 왜 필요하냐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참사를 돈문제로 몰고가는 사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낯짝들에 침을 뱉고 싶은 심정입니다. 물론 유가족과 관련 법률전문가들이 만든 '특별법'에도 '보상 및 배상책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유가족들이 반대했지만, 국가 차원의 책임을 묻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법률적 내용이라고 설득해서 유가족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은 3가지 입니다. 새누리당이 만든 것,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든 것,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에서 만든 것. 합의해서 하나의 특별법이 나와야 하는데, 새누리당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때문에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과 순수 민간단체들이 특별법 제정 촉구를 하는것입니다. 논란이 된 이유는 정권 홍보알바로 보이는 세력들이 정치권에서 만든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마치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왜곡하면서 각종 추태로 뉴스거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새누리당은 제대로 된 안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빼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여권의 잘못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야당이 그나마 유가족들과 진정성있게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소식통에 의하면 새누리당은 당내 이견이 많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적극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한 순간에 사그러들었는데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윗선으로 책임소재가 올라가면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떨어질까 염려하는 것이겠죠. 생각해보세요. 만약 민주당 정권에서 세월호 참사가 생겼다면 저 인간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대통령 탄핵을 해도 벌써 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시간끌기를 하면서 세월호 여파를 덮을 만한 일을 기획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이 듭니다.



현재 특별법 내용 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넣을지 말지도 논란인데, 유가족은 두가지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 새누리당은 두가지 모두 거부, 야당의 특별법에는 수사권만 있습니다. 진실규명을 위해서 수사권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진실규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왜곡해서 논란을 부추기는 출구전략을 누군가 기획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갑자기 유가족들을 돈문제, 과도한 특혜를 요구하는 집단으로 언론 플레이하는 현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월호 참사가 생긴지 100일이 되었어도 그 어떤 진실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해도, 오히려 피해자가 욕을 들어야 하는 사회. 정말 이런 후진국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의 미래가 어떨지 상상하기도 두렵습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하지 않고 '4.16 특별법'이라고 부릅니다. 세월호 참사에 국한된 '특별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식을 잃고도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동을 하고 어제는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가 와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을 받는 곳에서 난동을 피웠다죠? 아......이런 쓰레기같은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국민들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관련글] 부시의 7분, 박근혜의 7시간 차이점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1. 이전 댓글 더보기
  2. 2014.08.28 14:31 신고 [Edit/Del] [Reply]
    못된짖한 사람들은 형법에 따르고
    배상은 민법에 따르고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것을
    왜 이리 국가를 뒤집어 흔드는걸까?
    어쩌면 세월호가 뒤집어진것처럼
    이 나라가 뒤집어 질라고하나보다
    같은 국회의원이면서도 눈깔이 틀리는지 /국민을위한다면서
    어찌 정반대로 국민을 위하는고?
    현벙부가 잘못해서 심판받는다면서 자기들이 정권쥐려는 개 수작아닐까?
  3. 2014.08.28 14:31 신고 [Edit/Del] [Reply]
    못된짖한 사람들은 형법에 따르고
    배상은 민법에 따르고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것을
    왜 이리 국가를 뒤집어 흔드는걸까?
    어쩌면 세월호가 뒤집어진것처럼
    이 나라가 뒤집어 질라고하나보다
    같은 국회의원이면서도 눈깔이 틀리는지 /국민을위한다면서
    어찌 정반대로 국민을 위하는고?
    현벙부가 잘못해서 심판받는다면서 자기들이 정권쥐려는 개 수작아닐까?
  4. 2014.08.28 14:40 신고 [Edit/Del] [Reply]
    단식하는 사람치고 존경스럽지 못하더이다
    건강챙겨 옳바른소리 하여 잘못을 정정해야지..
    밥굶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 / 그냥 굶어 죽던지 놔둬라
    영웅이라면 국회해산하라고 단식하던지............잘못가는 국ㄱ회는 눈에 안보이나?
  5. 2014.08.29 09:54 신고 [Edit/Del] [Reply]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것이 수사권,기소권등 진실규명이라면 누가 흔들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장하시면 저희 국민들이 힘이 되어 줄것입니다.
    그리고 여,야는 제발 정치적으로 몰려하지 말고 죽은 아이들과 국민들 그리고 유가족의 마음으로 세월호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네요.
  6. 2014.09.02 01:17 신고 [Edit/Del] [Reply]
    유가족 누구라도 특례입학 의사자 해달란 말없는데 네티즌끼리 서로 헐뜯는거보니 독립만세 외쳐가며 피흘렸을 조상들께서 탄곡할 노릇이구나.
    자꾸 비리로 피흘려봐야 대한민국 정신차릴려나.ㅉㅉ
    • 2014.09.05 20:24 신고 [Edit/Del]
      유가족중 누구도 의사자지정과 특례입학을 거부한다고 밝히지도 않고있는것도 사실이지요
    • 2014.09.07 22:46 신고 [Edit/Del]
      얼마나 정부편에서 열을 올리셨으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가족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양심이 없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겁니까?
      안정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7. 어느쪽이 진짜?
    2014.09.02 07:48 신고 [Edit/Del] [Reply]
    새천년민주당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22개 항목 중 유가족이 원하는것은 무엇무엇인지?
    정확한 항목별 요구가 있어야 할 듯
    진정 5개 항목 뿐인가?
    국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8. 2014.09.02 08:17 신고 [Edit/Del] [Reply]
    유가족측 요구내용 중 쟁점이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는겁니다. 그러나 이거야말로 가장 무리한요구가 되겠죠. 헌법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죠.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기,수사권을 준다는 것은 법원칙상 맞지도 않는것이구요... 이부분은 유가족측에서 양보가 필요해보입니다. 물론 수사기관및 사법기관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수겠죠..
  9. gcwkng
    2014.09.03 13:55 신고 [Edit/Del] [Reply]
    글을쓴 이도 편파적인 시선으로 적은글이니 댓글 다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아이피 캡처니 하는 글 적는것도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보는군요
  10. gcwkng
    2014.09.03 13:58 신고 [Edit/Del] [Reply]
    적어도 여당 욕질하는 사람들도 감정적으로 자제 하라고 답글을 달아야 하는게 글쓴이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되네요
    • 2014.09.03 15:59 신고 [Edit/Del]
      뭘 해도 남탓이군요.
      내가 아이피캡쳐 했다는 게
      이 많은 댓글 중에 몇개나 되는지 말씀해보시죠.
      그리고 이 포스팅 내용 중 뭐가 편파적이라는건지도
      말씀해보시죠. 그렇게 자신이있으면.
  11. 2014.09.13 23:50 [Edit/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12. 2014.09.16 07:47 신고 [Edit/Del] [Reply]
    대학특례입학은 좀 논란의 소지가 있구요.. 의사상자 지정 및 보상은 구체적 내용이 유가족의 특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당 혹은 국회의원들의 일방적 잘못이라는 건데.. 그럼 그 내용이 지금 발의하고자 하는 법률안에 바져 있나요? 도댜체가 뭐가뭔지.. 서명하러 왔다가 이건 아닌데.. 뭐 이렇게 되네요.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여당 알바가 많은 겁니까? (바로 아래 글보니 편협하다는 얘기에 울컥하시는데.. 세상은 생각이 다같지 않고 정도의 차이도 있습니다. 포스팅한 글에 달린 댓글이 그리 예의 없지도 않던데 오바 울컥하신 듯..)
    • 2014.09.21 16:19 신고 [Edit/Del]
      냉정하게 따지면 지금은 야당 특별법안, 유가족 특별법안 이렇게 2개입니다. 새누리당은 이거빼라 저거빼라만 하고있지 안 자체가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13. 2014.09.21 10:55 신고 [Edit/Del] [Reply]
    편파적이고 감성적으로호소한거많은데 끝까지부인잼ㄷㄷ
  14. 2014.09.24 10:38 신고 [Edit/Del] [Reply]
    여행가다가 교통사고인데 우슨 진실규명이 그리많은지 사고발생시 아다 수사권 기소권 주면 나라 꼬라지잘돌아 가겠다 그리고 유가족이 윈하지않으면 명확히 말하던가 유리한거는 묵인
    으로 넝기고 안해주는것 만 개지랄을 하고있어
  15. 2014.09.27 01:30 신고 [Edit/Del] [Reply]
    유쾌한상상님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함을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기위해선 이법이 통과되어야하고 그런데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다는것이 현정부만의 책임일까요 이전 정권부터 이어져온 해양경찰 등등 에서 이런 비상사태에 대한 메뉴얼이 제대로 없었던거죠 그렇다면 이 메뉴얼이 없었다는게 현정부의 잘못인가요? 물론 현제 정권을 잡고있으면서 그부분에 사전감사가 없었던것은 잘못이네요 그럼 그것을 심판하고자 이 법안을 내겠다는건데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는거죠 그걸로 무능력했음을 증명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기위해 나머지는 본인도 아시다싶이 빠져야할 내용이구요 그런데 "봐봐 우리정부는 무능력해" 라고 증명해서 얻고자하는게 뭐죠? 세월호 유가족의 응어리를 풀어주기위해? 아니면 여당을 깎아내리면서 야당이 표를 얻는것? 야당이 진심으로 유가족'만'을 위해 이렇게 적극적일까요? 한미FTA때 정말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시위를 했을까요? 답은 나온것 같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이 하는말을 무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 저는 일베 접속해본적도 없어요. 뭐 다른 댓글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말은 전혀 인정이나 이해를 하려들지 않고 인간이 아니다로 취급하시는걸 보니 일베집단의 특성이 오히려 당신에게서 보이긴 합니다만?
    • 2014.09.27 15:21 신고 [Edit/Del]
      진실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이런 대규모 참사에 대해 관련자들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유가족이 원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챙겨야 할 것이고
      그러라고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걸 정치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정부고 새누리당입니다.
      모르시는겁니까?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공격하기 위해서??? 정말 누가 정치적인지 모르겠군요.
      님 글을 다시 읽어보세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대체 눈과 귀는 어디에 쓰려고 달고 다니시나요?
  16. 2014.09.28 17:28 신고 [Edit/Del] [Reply]
    소극적이다 아이들이 불쌍하다 못 구한 정부가 나쁘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글 말고 논리적으로 제 댓글에 대해 반박 부탁드립니다
    • 2014.10.26 09:44 신고 [Edit/Del]
      유병언이 18년된고물배를 일본서 사와ㅆ다.
      그고물배 불법증축하고개조했다.
      그고물배 이명박정부는 선령20년에서30년으로풀어쥤지.
      그고물배 밬근혜정부에서 안전규제 풀이줬지. 한예 출항전 조타기가잘돌아가나 차들이 배에잘묵여있나 살펴봐야하는데 그냥 출항하는거야...쓰발..알어.
      그리고 그고물배 한국선급에서 허가해줬지.
      저딴고물배를 그들은 죄가없나 ....
  17. 2014.09.28 17:40 신고 [Edit/Del] [Reply]
    유쾌한 상상님 이미 특별건사를 외부에서 선임하며 유가족도 위원을 추천하고 여 야 추천위원도 유가족동의가 잇어야 하는 파격적인 합의를 해주엇고요. 특검으로 진상규명가능한데 법조인도 아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 달라고 한 부분과 특검에서 여당 위원추천권도 야당에 모두 주어 새누리를 배제시키라고 한 것은 세월호 유가족이 정치적 편향성을 지녓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진상규명을 요구할 만큼 중립적이지 않죠. 유병언과 커넥션이 여 야 모두에 잇으며 야당에 100명 가량이라는 것은 알고 잇는데요?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야당쪽 커넥션을 제거할 여당 추천권을 세월호 유가족이 빼앗으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한 애초에 유가족이 특검추천권등을 가지는 것은 중립성을 침해합니다. 모든 것에서 유가족을 배제시켜야 함이 맞고요. 그리고 제가 안산에서 24년 살앗는데요. 안산은 대입처럼 고입시험이 있고요. 시험성적으로 원서를 써서 고등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1위인 동산고는 362점이고 단원고는 289점입니다. 성적이 최하위권으로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보는 학교인데. 이 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못 받는다는 것은 알겟으나 특례를 요구할 정도로 성적이 원래 좋앗나요? 원래 성적이 좋지 않은 학교에 특례입학이라뇨? 정원외입학이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죠. 사고 때문에 공부가 안되고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레벨 떨어질 정도의 상위권 점수도 아닌데요? 상위권이라야 작은 점수에도 내려가죠.
  18. 2014.09.29 01:00 신고 [Edit/Del] [Reply]
    낮에는 단식투쟁. 밤에는 주점술판.
    낮에는 시위농성. 밤에는 서민폭행.

    단원고 유가족분들 아십니까?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천안함 유가족분들 중에는
    다시는 자신들처럼 국방력이 약해서
    아들을 잃는 부모가 없게 해달라며
    보상금 전액을 국가에 기탁하신 분ㄴ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위로받지 못하고..
    억지 논란속에 가슴이 찟겨져도
    정부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원고 유가족..
    전국민이 위로해 줬습니다
    전국민이 안타까워 해줬습니다
    전국민이 응원해 줬습니다
    아직도 해군ㄴ해경 수많은
    잠수부가 현장에서 목숨걸고
    수색작업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이기심이
    누군가의 목숨을 담보로
    계속 요청하고 있기때문이죠

    단원고 유가족분들은
    특별법에 포함된 수많은
    억지 법조항은
    철회해달라 요청하지 않고 모른체 하면서
    수사권에 기소권마져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읔 그런 수사권 기소권이라면
    대리기사님께 드려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신들은
    대통령에겐 심한말을하고
    정부를 비판하는데는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술사주는 정치인에게는
    지체높으신 국회의원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지쳤고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단원고 유가족분들은
    천안함 유가족분들에게 죄송하지 안습니까?
    실종자 수색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당신들이 이젠
    밉습니다
    • 2014.10.26 09:35 신고 [Edit/Del]
      님은 이명박정부가 선령20년에서30년으로 풀어준것과박근혜정부에서 선장이출항전 안전점검하고출항하는안전규제풀어준것 알기나할까요.그리고 박근혜대통령이 5월에 아이들보내고정신없이 울부짓는그자리에 이상한할머니 대리고가서 국화꽃들고쇼사진찍은것 알고나있나요.
      그리고 세월호참사 특별법은 유가족을위하는법이죠.
      자식죽고없는데 ...무슨법이 필요할까요.
      그법은 우리국민들을위하는법이죠.
  19. 2014.10.05 17:49 신고 [Edit/Del] [Reply]
    가슴아푼 일이지만 세월호법 은 무조건반대 지긋지긋 한소리 온국민 짜증스러운 일 유족들 고만하들사요1
  20. 2014.12.28 15:28 신고 [Edit/Del] [Reply]
    개같은 글이네... 관광버스 교통사고나도 대통령이 책임져라~ 수사권 기소권 달라~ 해야되겠구만~~??
  21. 2015.05.29 22:23 신고 [Edit/Del] [Reply]
    아시팔 또 세월호냐

    지긋지긋하다 여기레 목멘 인간들 ㄷ 바다에 빠져 죽었으면 좋겠다
    나도 정신적인 피해자다
    그만 지끌여라...

댓글을 남겨주세요

Name *

Password *

Link (Your Homepage or Blog)

Comment

Secret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