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이 추미애와 문재인에게 남긴 것

15일 이후로 참고 또 참았지만 여전히 답답함과 짜증이 풀리지 않아 거의 접다시피 한 블로그를 다시 열었습니다. 최대한 짧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민주당 정치인과 일부 지지자들, 스피커에게 먼저 하고 싶은 말은,  희망회로, 행복회로 적당히 돌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요. 포기하면 안되죠. 중단하면 안되죠. 그렇다고 이번 결과가 아직은 괜찮다는 듯 '우리 힘내서 으쌰으쌰합시다!' 하면서 끝낼 일입니까? 정신들 좀 차리세요.

 

첫째, 정직 2개월의 의미

 

그동안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한국 검찰은 어떤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는다.'라는 반시대적이고 비민주적인 권력구조가 건재하다는 사실만 재확인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2020년에도 '감히 누가 검사를 건들어!' 이겁니다. 그럼에도 최초로 검찰총장에게 고작 정직 2개월 때린게 나름 성과라고 생각해요? 공직자가 불법 사찰을 했는데도 저 정도 징계에?

 

대체 어떤 공무원 조직이 상급기관의 징계를 이렇게 무력화할 수 있습니까. 검찰 말고 또 있나요? 없습니다. 기레기들까지 검찰 권력에 기생해서 똥오줌 못가리는데 허허~ 웃으면서 희망회로 돌리면서 대충 넘어갈 사안입니까? 

 

둘째, 추미애에게 생긴 큰 상처

 

상급자이자 검찰을 지휘해야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완전한 패배이자 굴욕이였습니다. 지금 추장관 심정이 어떻겠어요? 소령 나부랭이가 원스타에게 까불며 비웃고 있는데 징계를 못하는 상황과 뭐가 다릅니까.

네? 이것도 추미애의 자산이 될거라고요?? 전 동의 못합니다. 지금 추미애에 대한 비호감도가 윤석열보다 높아요. 왜냐하면 시끄럽게 한 만큼 확실한 성과를 냈어야 했는데 결과가 너무 가소로운 겁니다. 그러니 누가 좋은 점수를 주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추장관 유임을 응원하던데, 저는 차마 유임해달라는 청원을 못하겠더군요. 그게 추장관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도움이 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추장관 말빨이 검찰에게 먹히지 않을테니까. 식물 장관이 된겁니다. 근데 유임해라??? 아....전 모르겠습니다.

 

셋째, 패배한 이유

 

어쩌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텐데 진보 스피커들이 언급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말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검찰에게 완벽하게 패배한 세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민주당 의원들의 지원사격 부재

국민의힘과 기레기가 검찰과 한편이 되어서 개혁을 방해하는데도 제대로 대응을 안했습니다. 추미애와 윤석열 개인간의 갈등이라거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더니 찍어 내려고 한다라는 프레임에서 끝까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부터 모든 의원이 총동원해서 윤석열의 감찰거부, 판사 불법사찰,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는 이유를 지속적으로 알려야 했습니다. 언론이 안 도와준다고요?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언제는 기레기들이 도와줬습니까!

 

2) 적에게 공격할 시간을 줬다

적어도 12월 10일에는 끝장을 봐야 했습니다. 계속 연기가 되길래 한편으로 불안감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렇게 끝나네요. 이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문재인대통령의 나비효과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텐데, 저는 공무원 조직을 강하게 장악하지 못한 문통의 스타일이 이런 결과에 크게 한몫 했다고 봅니다.  기레기들이 날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요. 국민을 위해 합법적으로 과감하게 쓰라고 대통령 권력을 주었는데 문통은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결투에서 추미애 얼굴에만 똥칠 당한게 아닙니다.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자이자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봉변을 당한 겁니다. 그걸 청와대 사람들이 모를까요? 모르면 정말 바보들을 참모로 둔 겁니다.

 

공무원 조직은 상위 권력자의 기조를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자신의 신념과 철학대로 강하게 통제하고 컨트롤 하면서 개혁을 진행하지 않으면, 한없이 늘어지는 직종이 공무원입니다. 늘공들은 문재인같은 정치인을 아주 좋아합니다. 얘기 잘 들어주고, 업무의 어려움을 이해하려하고, 대통령 자신의 생각을 밀어 붙이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편하게 5년을 보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징계위원들도 비슷했을 겁니다. 만약 해임이나 면직 결정을 했다면, 그 이후에 닥칠지 모르는 검찰의 공격을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눈에 문재인정부가 자신을 보호해줄 만큼 단단하게 보였을까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최고 권력을 충분히 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하면 공무원 조직이 달라집니다. 실수를 안하려고 업무를 좀 더 꼼꼼하게 한다거나,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거나, 업무로서 당당하게 평가받아 빠른 승진을 기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제라도 권력을 쓰십시오. 검찰이 저렇게 자신있게 깽판치는 것도 자신들이 가진 기소권, 수사권을 강력하게 휘두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주 진영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개혁이란게 원래 쉬운게 아니다, 한번에 개혁이 되겠냐, 원래 민주주의는 힘들고 피곤한거다, 대통령 한명만 바뀌었을 뿐이다 등등 제발 이딴 개소리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근데 어떻게 4년 내내 같은 소리를 쳐하고 있냐 이말입니다. 정신 좀 차립시다. 당신들이 한가한 소리 할 동안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오늘도 죽어가고 있다는 걸 잊지마세요.

 

 

#12월 24일 추가

정경심 재판 결과 꼬라지 보세요.
정말 어이가 없죠?
적폐 판사들도 문정부가 우스운 겁니다.
지들 하고 싶은대로 판결해도 자신들에게 피해가 안 올거라고 
믿지 않고서야 이렇게 엉망진창 선고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후......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신들 차립시다.

민주당도 180석 있을 때 과감하게 권력 써라.

판사 탄핵도 하고, 윤짜장도 탄핵하고. 

그 다음에 의원 총동원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라고.
꼴통보수에게 정권뺏긴 다음에 '그때 힘을 쓸걸...'하면서 후회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