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과 한나라당 KO패?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확실... 조중동과 한나라당, KO패? 

 


이민희(wansung10) 기자   

반기문 장관이 UN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4차 예비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해 사실상 UN사무총장이 확실시 되고 있다. 소식을 들으면서 기쁨과 함께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떠올랐다. 보수세력은 그동안 노무현 정권에 대해 "외교적 왕따를 당하고 있는 정권"이라며 싸잡아 비난해왔다. 그러나 반기문 장관이 각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유엔 사무총장'이 확실시 됨으로써 노무현 정권의 외교적 실패를 주장해온 이들이 멋쩍게 되었다. 왜 그럴까? 한국이 외교적 '왕따'를 당하고 있다면 반기문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반대하지 않았고 보수세력이 한국을 '왕따' 시킨 나라로 주로 거론한 미·일조차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목전에 둠으로써 한국 외교의 승리를 보여줬고 한층 더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보수세력이 그동안 '외교적 왕따'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동원해 노무현 정권의 외교를 비난해왔지만 그것은 정략적 공격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정략적으로 전·현정권 비난해 온 보수세력 보수세력들은 주로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있어 한국이 미·일에 외교적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그러나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위해 북한을 이용하려는 속셈이 강했고, 그런 속셈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일본에게 한국이 맞장구 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대응이었다. 미국의 북한 압박 주장에도 한국이 선뜻 수긍하지 않은 것 역시 아주 건강한 외교적 판단력이었다. 미국도 일본의 속셈과 같이 북한 미사일과 핵 위험을 부풀려 MD(미사일 방어시스템) 같은 군비를 확장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미·일의 호전적 외교를 한국이 따라야 잘하는 것이라고 우기고, 한국이 소신있는 주장을 하면 '외교적 외톨이'로 딱지 붙여 정권을 압박했으니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보수세력들은 전·현 정권에 대해 항상 그런 식이었다.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IMF 환란 당시 그것을 극복하는데 30년도 걸릴 수 있다며 비관적인 전망도 있었지만 DJ 정권은 비교적 빠르게 환란을 극복했다. 또한 남북관계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정상회담도 있었고, IT 산업의 발전, 노벨상 수상, 정치적 민주화 등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가는 각종 긍정적인 현상들이 있었다. 정치, 사회적 민주화가 없었다면 '유엔 사무총장' 쾌거도 없었을 것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사소한 듯 넘어갔을지 몰라도 국제적으로 한국이 미국보다 언론 자유도가 1단계 높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자랑스럽고 의미심장한 일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잘 된다는 나라가 미국 아닌가. 그 미국보다 한국의 언론자유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아시아를 삼킨 한류열풍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번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확실시도 외교적 위상뿐 한국의 전체적인 위상이 인정받고 한층 높아진 자랑스런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일부 외신 보도처럼 한국의 성공적 경제 성장과 정치·사회적 민주화의 성공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민주화가 없었다면, 여전히 독재를 하고 여전히 최루탄이 날라다니는 구질구질한 이미지의 한국이었다면 유엔 사무총장이란 쾌거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환란을 가져온 한나라당과 정권에 적대적인 보수언론은 염치 없게도 부정적인 부분만을 부풀리며 "나라가 망할 것 같다"거나 "민주화 세력이라던 전·현정권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선동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다. 보수세력의 주장과 달리 국제사회의 평가는 딴판이니 말이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전·현 정권 들어 "한국은 다 망한 것" 같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며 "국제적 외톨이"고 그리하여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국제 사회에서는 한국의 위상이 높아가고 중국, 일본이 아닌 한국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으니 말이다. 그렇다. 보수세력들은 전·현 정권에 대한 맹목적인 적개심을 갖고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해왔던 것이다. 진실을 비틀어 거짓으로 만들고, 옳은 것을 비틀어 잘못한 것으로 맘대로 규정짓고 그것을 근거로 선동적 비난을 해온 것이다. 한국은 여전히 전진하고 있다 그러나 따져보자. 보수세력들이 외교와 함께 주로 비판하는 안보, 경제 문제가 있다.그러나 DJ 정권에 대해 경제를 망쳤다는 비판은 한나라당이 가져온 IMF 환란을 극복하는 시기였다는 점에서 염치없는 비판이기도 하지만 진실에도 맞지 않는다. 노무현 정권에서의 경제난도 기본적으로 IMF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 환란의 후유증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측면이 강하다. 전·현 정권에서의 경제 정책이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난은 큰틀에서 IMF 환란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전·현 정권이 경제를 망쳤다는 주장도 과장에 다름 아니다. 안보는 어떨까? 상식적으로 햇볕정책을 통하여 교류하고 지원하는 평화 정책을 펴온 전·현 정권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고 적대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지원해주고 대화하자는 상대에게 무슨 이유로 적대적으로 나오겠는가? 그렇다면 미사일 발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대한 반발과 견제로서 나온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대상을 미국으로 보고 미국에 대한 견제의 한 방법으로 미사일과 핵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렇듯 조중동과 한나라당을 기둥으로한 보수세력의 전·현 정권에 대한 비난은 적개심과 정략을 바탕에 둔 조잡하고 허위에 가득찬 교활한 선동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비약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란 쾌거는 그들의 입을 틀어막고 멋지게 패배시킨 것이다. 벌써 일부 보수 신문은 북한이 핵 실험 하겠다는 발표를 톱뉴스로 하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란 쾌거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백년, 천년 진실을 감추고 비틀려고 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고 승리하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