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돈 없어 '죄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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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뉴스 >

< 앵커 >

외국에서도 지자체들의 재정적자 문제는 심각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는 심지어
교도소를 운영할 돈이 없어 죄수를 풀어줘야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LA, 김도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여름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이른바 '차고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관용차 500대와 해고된 공무원들이 쓰던 책상, 집기 등을 경매를 통해 내다 판 겁니다.
재정 적자를 한 푼이라도 줄여보자는 발버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재정 수입은 뻔한데 지출을 계속 늘리면서 적자가 매년 200억 달러에 육박해 교육과
각종 복지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립대학 등록금은 작년에 10% 오른 데 이어 올해 다시 20% 가까이 인상됩니다.
교도소에서는 예산 부족 때문에 죄수들을 조기 석방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호스/랜캐스터 교도소장 : 적정 수용 인원의 190~200%를 수용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LA 남쪽 메이우드 시는 파산 지경에 몰리자 경찰과 시 업무 일부를 인근 도시에 위탁했습니다. 시 정부 건물을 금융기관에 팔고, 차차 돈을 갚아 되사기로 한 옥스나드 시의 경우는 그나마 성공사례로 꼽힙니다.

[켄 오르테가/옥스나드 시 국장 : 최소한의 예산밖에 없는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주 정부, 시 정부 할 것 없이 재정 적자의 원인은 결국 방만한 재정운용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임문빈, 영상편집 : 김형석)

김도식 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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