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내용 왜곡해서 논란 부추기는 출구전략

세월호 특별법, 내용 왜곡해서 논란 부추기는 출구전략

인간이라면, 적어도 부모라면 이런 일 앞에서까지 양심을 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나는 최근 '세월호 특별법' 앞에서 썩어빠진 대한민국의 치부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본다. 한국 정치의 큰 손인 새누리당과 그 지지세력들. 그러고도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정의, 상식과 법치를 논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추악한 한국의 보수세력들. 정말 인간으로서도 최악의 집단이다.

▲ 낯 부끄러운 우파 단체 회원들

위 동영상은 현재 보수세력들의 전략을 100% 노출한 것입니다. '엄마부대 봉사단'이라는 저 의심스러운 단체가 무엇을 하는지 알수는 없지만, '엄마'라는 이름이 참으로 더럽게 쓰여진 경우입니다. 어떤 엄마가 자식의 죽음을 팔아서 배를 채운다는 말입니까. 현재 일부 언론과 네티즌, 알바로 의심되는 네이버 블로거들이 의도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유병언'을 적극 활용하는 맥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와 여당 구하기' 일환인 것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1. 의사상자 지정

2. 대학특례입학

세월호 유가족들은 위 2가지 모두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유가족들이 첫번째로 바라는 것은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과 극우시민단체, 정권 알바로 보이는 네티즌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열한 인간들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자식 잃은 국민에게 이 사회가 하는 짓이 이런 수준입니다. 제 3자인 제가 봐도 분노가 치미는데 유가족들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저 주장은 야당이 제안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들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또 대입특례입학은 새누리당도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욕을 먹어야 한다면 정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욕을 먹어야 합니다. 왜 세월호 유가족들을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듭니까. 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런 뻔뻔한 짓을 하는 것입니까. 특히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에 형식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어서 유가족과 야당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대참사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정상적인 권력입니다.

특례입학이 과도한 혜택?

현재 단원고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한 순간에 학교가 텅 빈 듯한 재앙 속에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희생자 가족 중 남아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일테고 말입니다. 그래서 단원고 3학년 재학생 505명과 희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 자매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생들 20명을 특례입학 형식으로 대학교에 진학시키자는 야당의 주장입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정원 외 특별전형'이 더 바른 표현라는군요. 어쨌든 특례입학 주장은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의무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대학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월호 유가족은 이런 보상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억울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정도 제안도 못하면 그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세월호 유가족이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 한다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식이 없어서 쓸 돈도 줄었는데 돈이 왜 필요하냐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참사를 돈문제로 몰고가는 사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낯짝들에 침을 뱉고 싶은 심정입니다. 물론 유가족과 관련 법률전문가들이 만든 '특별법'에도 '보상 및 배상책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유가족들이 반대했지만, 국가 차원의 책임을 묻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법률적 내용이라고 설득해서 유가족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은 3가지 입니다. 새누리당이 만든 것,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든 것,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에서 만든 것. 합의해서 하나의 특별법이 나와야 하는데, 새누리당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때문에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과 순수 민간단체들이 특별법 제정 촉구를 하는것입니다. 논란이 된 이유는 정권 홍보알바로 보이는 세력들이 정치권에서 만든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마치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왜곡하면서 각종 추태로 뉴스거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새누리당은 제대로 된 안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빼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여권의 잘못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야당이 그나마 유가족들과 진정성있게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소식통에 의하면 새누리당은 당내 이견이 많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적극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한 순간에 사그러들었는데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윗선으로 책임소재가 올라가면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떨어질까 염려하는 것이겠죠. 생각해보세요. 만약 민주당 정권에서 세월호 참사가 생겼다면 저 인간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대통령 탄핵을 해도 벌써 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시간끌기를 하면서 세월호 여파를 덮을 만한 일을 기획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이 듭니다.

현재 특별법 내용 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넣을지 말지도 논란인데, 유가족은 두가지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 새누리당은 두가지 모두 거부, 야당의 특별법에는 수사권만 있습니다. 진실규명을 위해서 수사권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진실규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왜곡해서 논란을 부추기는 출구전략을 누군가 기획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갑자기 유가족들을 돈문제, 과도한 특혜를 요구하는 집단으로 언론 플레이하는 현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월호 참사가 생긴지 100일이 되었어도 그 어떤 진실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해도, 오히려 피해자가 욕을 들어야 하는 사회. 정말 이런 후진국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의 미래가 어떨지 상상하기도 두렵습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하지 않고 '4.16 특별법'이라고 부릅니다. 세월호 참사에 국한된 '특별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식을 잃고도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동을 하고 어제는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가 와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을 받는 곳에서 난동을 피웠다죠? 아......이런 쓰레기같은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국민들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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