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문재인의 준조세 폐지 16조원 그리고 오마이뉴스 김시연기자
우선 문재인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저의 솔직한 마음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제목은 좀 자극적인데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문재인도 대통령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의 적폐청산 의지와 실천력이 더 간절하다> 입니다. 양심을 걸고 말하는데 저 문재인 싫어하지 않습니다. 손가혁도 아니고요.
정치글 쓰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왠만해서는 안쓰려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오마이TV에서 2차 민주당 예비 대선후보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각 후보의 정책상 차이점은 1차 토론때 보여준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 부탁합니다.
대연정
안희정 : 어쩔 수 없는 선택
문재인, 이재명, 최성 : 부정적인 입장
사드
안희정 : 한미군사동맹 강조하며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 애미모호.
문재인, 최성 : 워딩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 다음 정권에서 해결 해야 한다는 입장. 애매모호.
이재명 : 사드는 MD 일부라서 논란 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상 지금은 배치 반대 입장.
참! 여기서 안희정이 사드반대하는 이재명에게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미국입장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거죠? ㅋㅋㅋ 정말 안희정 갈수록 실망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토론의 재미(?)는 문재인과 이재명의 충돌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준조세 폐지' 문제입니다. 저는 1차 토론 끝나고 각종 게시판의 양쪽 의견과 인터넷 기사를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토론 동영상도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내린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문재인은 당당하지 못했고, 문재인 지지자는 비겁했다.
압니다. 저런 말하면 "이 새끼 손가혁이네!"라고 욕먹는 걸 말이죠. 모르시는 분을 위해 짧게 설명을 드리면 문재인 후보가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 공약을 밝히면서 그 금액을 16조 4천억원이라고 말한 대목이 1차 토론에서 논쟁이 생겼고 2차에서 이재명이 더 세게 몰아 붙였습니다. 이후에는 그냥 '16조원'이라고 할게요. 4천억원이야 껌이니까. ^^
1차 토론에서 보여준 대화의 내용입니다. 실제 질문답변의 문맥과 내용상 차이는 없으며 2차 토론에서도 핵심 논점은 같습니다.
이재명 : 대기업 준조세 부담금 16조원을 없애주겠다고 하셨다. 그 중 법정부담금은 15조원이다. 진심인지, 혹시 착오는 아닌지.
문재인 : 당신이 준조세 의미를 오독했다. 말씀하신 법정부담금은 법에 근거한거라 문제가 없다. 정경유착으로 오가는 검은 성격의 돈을 못하게 막겠다는 뜻. 16조원을 말한건 그정도로 검은돈이 많다는 의미다.
이재명 : 그때 16조 4천억원이라고 콕 꼬집어서 말씀하셨다. 법정부담금과 비자발적후원금을 합친 준조세를 페지해달라는게 전경련의 민원사항이다. 비자발적후원금 1조 3천억원을 막겠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15조원을 감면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니라고 하시면 여기서 넘어가겠다.
저 대화를 핵심적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 왜 준조세 16조원을 없애주겠다고 했나
문재인 : 내 말은 법적 근거 없는 검은돈을 막겠다는 뜻이다.
통상 준조세란 법에 근거한 법정부담금 + 비자발적후원금을 합친 조세를 말합니다. 여기서 비자발적후원금은 이번 최순실 사태에서 나온 대기업 삥 뜯어서 나오는 돈을 말합니다. 권력을 이용한 강제모금이죠. 이 글에 계속 나오는 16조원은 합법적조세와 불법적조세가 합쳐진 돈입니다. 근데 16조원 중에서 합법적조세 15조원이 폐지되면 대기업은 완전 땡큐지만 그만큼의 돈을 서민들이 채워야해서 이재명이 계속 확인한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로 문재인 지지자(문빠)는 이재명이 말꼬리 잡는다고 비판하고 이재명지지자(손가혁)는 정당한 지적이라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란과 다툼은 문재인 후보가 아주 쉽게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토론에서나 공약발표 했을 당시에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합니다.
"착오였다. 검은돈 1조 3천억원을 막겠다는 뜻이다."
"대기업에 부담되는 준조세 1조 3천억원을 금지하겠다."
만약 저렇게 대답을 했다면 논란거리도 안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2차 토론에서도 과거 자신이 말한 '16조원 준조세 금지'에 대한 취지만 고집하고 액수 수정을 안했습니다. 이시장이 집요하게 '법정부담금 폐지 아닌게 맞습니까'라고 계속 물어서 결국 '그렇다'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해서 실수였든 착오였든 공약발표때와 말이 또 달라진 겁니다. 결국 약간 화가난 문재인 후보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안희정은 그 와중에 훈계를 하더군요. 토론을 하지말고 소개팅을 하자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작은 소란이 이재명의 전략이라고 보지만 이 일로 이재명이 문빠님들에게 쌍욕을 먹고 있습니다.
전 1%도 동의하지 않지만 이재명은 토론 매너가 없다고 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16조원'을 끝까지 수정하지 않은 문재인에 대한 지적과 비판은 왜 잘못된 것입니까? 나중에 문재인이 대통령 되었을 때 정말 대기업 준조세 16조원 폐지해줘도 괜찮나요? 그렇게되면 사실상 서민증세인데 상관없으세요? 이재명은 서민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재확인하려고 했다고 변명해주면 제가 무개념 손가혁이 되는건가요?
한가지 확실히 해두죠. 이 토론회는 대통령이 될 사람을 뽑는 과정입니다. 같은 소속이라고 대충대충 넘어가면 절대로 안되는 자리입니다. 고도의 토론 전략도 필요하고 국민들에게 자신의 강점을 알리면서 상호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덕담하듯이 토론하면서 1위 후보 들러리할거면 그런 토론 100번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관련글] 문재인 지지자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자로 바뀐 이유
여기에 오마이뉴스 김시연이라는 기자가 예전 조중동이 하던 식의 비열한 왜곡으로 이재명을 비판하더군요. 요즘 문빠님들 사이에서 많이 리트윗되는 기사입니다.
문재인이 '재벌 준조세' 16조 원 없애려 했다?
[오마이팩트] 이재명 후보 '대기업 준조세 폐지' 주장은 '대체로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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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 ICT 융합학회는 지난해 '기업 준조세의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서 지난 2015년 대기업이 부담한 준조세가 16조 4000억 원이고, 비자발적 기부금은 1조 3032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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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확인 질문을 했는데 그걸 '이재명의 거짓 주장'이며 '확대해석'을 했다고 쓴 겁니다. '거짓'이라는 표현이 그럴때 쓰는 건지 몰랐습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건 문재인이 오해 빌미를 제공했다고 본인이 써 놓고도 저렇다는 겁니다. 만약 문재인이 착오를 해서 16조원을 잘못 말했다면 그건 문재인이 잘못한거지 그걸 지적한 이재명이 왜 잘못인가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기자로서 자질이나 직업윤리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3류 기자라고 욕을 먹어도 반박하기 힘들 것 같네요.
토론이 뜨거워져서 좋기는한데 액수를 수정하는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나요? 아니면 진심으로 16조원을 폐지할 생각인가요? 왜 문지지자들은 문재인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는 무섭고 슬픈 감정이 생기더군요. 꼭 필요한 질문이고 지적이었는데 그걸 부당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같은 야권 지지자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전 새삼 깨닫습니다.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든 맹목적인 지지자는 되지 말아야겠다고.